일본정부방역대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탁하지 않는 코로나에, 아베 총리는 무력했다 손탁하지 않는 코로나에, 아베 총리는 무력했다 7년 8개월에 걸친 재임기간을 공세로 달려온 아베 신조 총리. 그러나,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수많은 난국에 대해 비판을 정면에서 답하지 않고, 국회에서 답변 부정이나 문서 조작 등으로 극복해 온 정권이지만, 바이러스에는 무력했다고 말할 수 있다. 건강문제를 이유로 퇴진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그러나, 정책의 평가에 동정을 개입시키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교훈을 놓치게 된다. 아베 정권은 동맹국을 위한 무력행사를 가능케하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헌법의 근간을 묻는 안전보장 관련법의 성립을 강행하였다. 그 외에도,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벌하는 특정비밀보호법, 조직범죄를 준비했다고 보이면 죄를 묻는 공모죄 등, 평화나 인권에 큰 변화를 가져온 법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