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는 노인이 급증한 일본이 직면한 큰 문제
돈이 없는 노인이 급증한 일본이 직면한 큰 문제
3명 중 1명이 저축 300만 엔 미만, 연금 감액도 가속화
올해, 환갑을 맞는 일본인의 약 30%가 300만 엔 미만의 저축액밖에 없다는 조사 결과가 밝혀졌다. 작년에는 노후 2,000만 엔 문제가 화제였으나, 2,000만 엔이 정말 필요한지는 차치하고, 충분한 저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령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현역 노동자는 향후에 승급이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노후에 있어 경제문제는 보다 심각화될 가능성이 높다.
푸르덴셜 지브랄타 파이낸셜 생명이, 환갑을 맞는 남녀 2,000명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시점에 있어 저축금액의 평균은 3,078만 엔에 달하였다. 하지만, 평균치라는 것은 수치의 일부 데이터에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짙고, 이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비율이 가장 많았던 것은 100만 엔 미만으로, 전체의 20.8%을 점하고 있다. 이어서 500만 ~ 1,000만 엔 미만이 12%, 1,000만 ~ 1,500만 엔 미만이 11.9%, 100만 ~ 300만 엔 미만이 11.6%를 구성하고 있다. 300만 엔 미만을 합하면 32.4%, 거꾸로 2,000만 엔 이상은 35.2%로 거의 같은 비율이었다. 전체를 부감해보면, 300만 엔 미만, 300 ~ 2,000만 엔, 2,000만 엔 이상이 각각의 3분의 1을 점하고 있는 모양이다.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는, 기초적인 지출액이나 완전 은퇴 연령, 연금수령액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저축금액이 300만 엔 미만인 상태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은 낮으며, 3분의 1이 이 조건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축금액과 현역 시절의 연봉은 거의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연봉이 낮은 사람은 저축도 연금도 수령금액이 적을 것이나, 향후에는 더욱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도 있어서 경제계는 일본형 고용의 재검토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복수의 대기업이 일률적 정기 승진을 폐지하거나,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신입사원의 단계에서부터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등, 인사제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디어 본격적인 연금수령금액 감소가 시작된다.
정부는 연금재정의 악화로 70세까지의 고용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업의 총인건비는 증가한다. 가령 연공서열을 유지하는 경우에, 40세 이후의 승급을 멈추지 않는다면 총인건비의 증가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 승진하는 일부 간부사원을 제외하고는 임금의 저하가 더욱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 후에도 수입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급여가 오르지 않았던 만큼, 저축금액은 줄어들고, 연금도 적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 시점에도 생활보호 수급자의 약 절반은 고령자 세대이며, 연금과 생활보호의 차이는 한없이 축소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동결되었던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의 재발동을 결단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연금의 본격적인 감액이 시작되고 있다.
연금수령액을 줄이면, 연금재정은 호전되지만 고령자의 생활보호 수급은 확실하게 늘어난다. 연금 재정에 대해서도, 보험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국고부담이 실시되고 있으며, 생활보호는 본래 일반회계 지출 대상이다.
즉, 연금과 의료, 생활보호는 모두 사회보장비용이며, 모두를 하나로 의논하지 않는다면 노후의 경제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의 포괄적인 의논은, 신 정권에 있어 큰 정치과제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