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과 부유층, '아베노믹스 혜택'의 대격차
빈곤층과 부유층, '아베노믹스 혜택'의 대격차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이끄는 스가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스가 정권이 계승하는 아베 정권의 총괄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금 다른 시점에서 7년 8개월을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차원의 금융완화를 실시하고, ETF(상장 투자신탁)이나 REIT(부동산 투자신탁)을 일본은행에게 차입시키는 비상시의 금융정책을 실시한 아베노믹스. 그 최대 실책은, 가진 자는 점점 더 부가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었다는 사회의 격차를 한층 더 확대시켰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정말 격차가 벌어진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본 아베노믹스는 무엇이었을까요. 부유층이 바라본 아베노믹스의 혜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각자의 입장에서 아베노믹스가 초래한 성과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실질 임금은 하락, 2인 이상 세대의 수입은 증가
격차사회라고 하면, 가장 주목받는 것은 임금입니다. 아베 정권 시대의 7년 8개월 동안, 임금은 상승하였을까요? 우선 몇 가지 통계를 통해 그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질 임금 지수/매월 근로 통계조사> 7년간 105.3 → 99.6
2015년을 100으로 한 실질임금에서는 정권이 발족한 2012년의 평균은 105.3(결정되어 지급하는 급여), 그리고 2019년의 평균은 99.6입니다. 이 7년간, 임금이 5.7포인트 줄어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임금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근거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수치입니다.
<실 수입/가계조사> 7년간 월 6만 7,643엔 증가
총무성의 가계조사 보고에 따르면, 2인 이상 세대 중에서 근로자 세대의 실 수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 51만 8,506엔(월평균 수입)
- 2019년 : 58만 6,149엔(월평균 수입)
월별 수입이 6만 7,643엔, 실 수입이 늘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 가능한 자금인 가처분 소득은 어떨까요.
- 2012년 : 42만 5,005엔(월평균)
- 2019년 : 47만 6,645엔(월평균)
월평균으로 보면, 5만 1,640엔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아베노믹스는 큰 성과를 올렸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 임금지수의 추이와는 모순되는 결과입니다. 아베 정권하에서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으로, 대부분의 주부가 일을 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하게 되어, 본격적으로 일손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연관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균 급여/민간 급여 실태 통계조사> 평균 32만 7,000엔 증가
그럼, 평균 급여 시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국세청의 민간급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급여는 다음과 같은 추이를 보입니다. 여전히 남녀 격차는 크지만, 그럼에도 이 7년간, 크게 늘어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을 통해 근무한 급여소득의 1인당 평균 급여)
- 2012년 : 408만 엔
- 2019년 : 440만 7,000엔(남자 545만 엔, 여자 293만 1,000엔)
<평균 급여/정규 고용자와 비정규 고용자의 격차> 정규 +35.9만 엔, 비정규 +11.2만 엔
같은 조사에서는 2016년부터 남녀별 평균 급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12년부터는 정규 고용자의 평균수입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정규 고용자와 비정규 고용자의 평균 급여는 아베 정권 시대에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습니다.
- 2012년 : 467.6만 엔(정규) / 168만 엔(비정규) / 296.6만 엔(격차)
- 2013년 : 473만 엔(정규) / 167.8만 엔(비정규) / 305.2만 엔(격차)
- 2014년 : 477.7만 엔(정규) / 169.7만 엔(비정규) / 308만 엔(격차)
- 2015년 : 484.9만 엔(정규) / 170.5만 엔(비정규) / 314.4만 엔(격차)
- 2016년 : 486.9만 엔(정규) / 172.1만 엔(비정규) / 314.8만 엔(격차)
- 2017년 : 493.7만 엔(정규) / 175.1만 엔(비정규) / 318.6만 엔(격차)
- 2018년 : 503.5만 엔(정규) / 179만 엔(비정규) / 324.5만 엔(격차)
정규 노동자는 35만 9,000엔 정도 상승한 반면, 비정규 노동자의 상승분은 11만 엔에 그쳤습니다. 정규 고용자와 비정규 고용자의 사이에는 절대금액으로 324.5만 엔(2018년)이나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정규 고용자와 비정규 고용자의 수입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아베 정권은 2013~2019년의 7년간, 신규 고용자수를 447만 명(총무성 통계국, 노동력 조사) 늘렸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사임 회견에서도 400만 명을 넘는 신규고용을 만들어냈다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단, 그 실태는 비정규 고용자 수가 254만 명으로, 신규 고용자의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유층이 아닌 세대에서는, 여성 활용 사회 등의 캐치프레이즈에 기초하여 '일하는 방식 개혁'의 슬로건 아래, 전업 주부나 정년퇴직 후의 고령자 등이 일하며, 세대 전체의 수입은 상승하였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조금 개선된 '상대적 빈곤율'
OECD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비정규 고용 노동자는 이제 고용 전체의 38%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 고용자의 낮은 임금이나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등의 격차가 확대되고, 일본은 이제 그 지역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극단적으로 빈곤한 것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에 빠진 사람들이,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전해집니다.
그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조금 개선은 되었다고 하나, 큰 효과를 내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빈곤율> 거의 동일
- 2012년 : 16.1% (국민생활 기초조사 / 후생노동성)
- 2013년 : 15.7%
- 2014년 : 15.4%
후생노동성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민생활 기초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의 빈곤율은 2012년에 16.3%, 2015년에 13.9%, 2018년에 13.5%로, 여전히 7명 중 1명의 아이가 빈곤 상태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것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국립 사회보장 / 인구문제 연구소가 2017년 7월에 실시한 '생활과 상호 지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 세대의 약 36%가 식료에 대한 곤궁 경험이 있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식량의 곤궁 경험이라고 하면, 절대적 빈곤에 상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인 통계에 따르면, 아베 정권 시대에는 약 40%의 경상이익이 늘어났습니다.
<법인기업 통계, 경상이익, 전사> 24조 2,796억 엔 증가
- 2013년 : 59조 6,381억 엔(전 산업)
- 2018년 : 83조 9,177억 엔
수출산업 등은 환율 시장의 엔저 효과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한편, 기업의 인건비는 7년간 196조 엔에서 208조 엔으로 약간 늘어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인기업 통계) 여기에는 정규 고용자와 비정규 고용자의 수입 격차가 있으며, 이익을 올린 요소의 하나로, 인건비를 줄인 것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기업은 내부 유보라고 하는 형태로 400조 엔이 넘는 자금을 모아두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국민의 소비는 늘어났는가
자, 아베 정권 시대의 소비는 어땠을까요. 각종 수치를 살펴봅시다.
<가계 지출> 7년간 8만 6,521엔 증가
가계에서 지출하는 금액인 가계 지출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 가계지출에는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적 지출과, 그 외의 선택적 지출이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세대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12년
가계지출 : 343만 4,026엔
기초적 지출 : 190만 4,710엔
선택적 지출 : 152만 9,317엔
-2019년
가계지출 : 352만 547엔
기초적 지출 : 200만 2,085엔
선택적 지출 : 151만 8,463엔
조금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아베 정권하에서 가계의 지출은 8만 6,521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식품이나 주거비용, 광열비, 보험의료 등 필수적 비용에 해당하는 기초적 수지는 9만 7,375엔 증가하였고, 거꾸로 사치적 비용에 해당하는 선택적 수지는 1만 854엔 감소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개인소비는 2013년 제1사분기에는 297조 엔 정도였고, 일시적으로 305조 엔(2014년 제1사분기)를 넘었던 적도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제4사분기에는 295조 엔 정도가 되었고, 7년 8개월이나 수행해 온 경제정책은 개인소비를 비약적으로는 늘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아베 정권의 성과 중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주가 상승'입니다.
<닛케이 평균 주가> 7년간 1.3배 증가
- 2012년 12월 25일 : 1만 80엔
- 2020년 8월 28일 : 2만 2,882엔
아베 정권 최대의 공로이며, 가장 힘을 쏟았던 정책이었던 주가이지만, 대략 2.3배로 상승하였습니다. 아베 정권 탄생 시, 닛케이 평균에 연동하는 ETF를 100만 엔 매수하였다면, 230만 엔(세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주식과 나란히 전형적인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동산은 어떨까요.
<수도권 맨션 평균 가격> 7년간 1,440만 엔 가격 상승
- 2012년 : 4,540만 엔 (부동산 경제연구소 조사)
- 2019년 : 5,980만 엔
7년 동안, 1,440만 엔 상승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한창인 현재, 평균 가격은 6,124만 엔(7월)으로, 더욱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에 그치지 않고, 긴키권 등 맨션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맨션이 너무 비싸져서 살 수 없다거나,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지수(국토교통성)의 2012년 12월~2019년 3월의 수치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지수> 맨션 이외는 대체로 가격 유지
- 총 주택수 : 98.6 → 115.5
- 주택지 : 94.5 → 104.2
- 단독 주택 : 99.6 → 103.3
- 맨션 : 101.2 → 148.8
맨션 가격만이 크게 오르고, 가격 하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택지나 단독 주택은, 7년간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하락 경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년 8개월 동안, 도시지역에 본사를 둔 일류 기업이나 도시에 주거하는 부유층이 많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지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계층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소비세 2회 인상, 국민 부담률은 5% 상승?
제2차 아베 정권 시대에는, 소비세를 5%에서 8%로, 그리고 8%에서 10%로 두 번이나 세율을 인상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이 오르게 됩니다. 아베 정권 시대의 국민 부담률(대 국민 소득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부담률> 4.9%의 부담 증가
- 2012년 : 39.7%
- 2020년 : 44.6% (예상)
문제는, 소비세와 같이 빈부의 차 없이 폭넓게 과세되는 간접세는, 당연히 가계 전체에서 점하는 세금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빈곤층에게는 무겁고, 부유층에게는 가벼운 세금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베 정권은 역시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부담률이라는 것은,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 부담률을 뜻하며, 일본의 경우 2020년도 예상으로 조세부담률이 26.5%, 사회보장 부담률은 18.1%를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47.4%(2017년)에 육박하는 수치이며, 독일의 54.1%와도 근접한 수치입니다.
단, 독일이나 영국은 일본보다 의료비용 등의 면에서 높은 행정 서비스를 실현시키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도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일이 없는 사람들은 줄었다
아베 정권 시대, 가난한 사람이라도 혜택은 있었습니다. 임금은 낮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적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인 인원에 대해, 구직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유효 구인배율'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최근에는 하락하였지만, 안정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베 전 총리가 지적한 것처럼, 실업률도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유효 구인배율> 0.82배 → 1.622%
수치가 높으면, 취직하기가 쉽다고 알 수 있는 지표가 유효 구인배율입니다. 정권이 교대된 2012년 12월의 유효 구인배율은 0.82배였습니다. 구직자 1명에 대해, 0.82개의 일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 탄생이래, 일관된 개선을 이루었고, 2018년에는 1.622배까지 회복하였습니다.
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재는 계속 하락하여 2020년 7월에는 1.08배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실업률> 4.5% → 2.3%
완전실업률은, 아베 정권 발족 시인 2012년 12월에는 4.5%(계절 조정치)였으나, 그 후에 일관되게 하락하여, 2019년 5월에는 2.3%까지 떨어져 있다. 완전 고용의 상태라기보다, 일손 부족의 시대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조노력을 전면에 내고 있던 아베 정권에서는 생활보호 등의 세이프티 네트는 거의 적용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수들을 정리해보면, 아베 정권의 7년 8개월은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빈곤층보다 컸고, 격차가 벌어졌다는 여론의 일반적인 평가와도 일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