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물,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스가 총리는 '악'인가
일본의 보물,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스가 총리는 '악'인가
'아키타에서 나온 첫 총리', '농가 출신 흑수저', '실제로는 샤이하며 팬케익을 좋아하는 사람' 등 호감도가 높은 캐릭터에서 60~70%이라는 높은 지지율을 얻은 스가 총리가, 중소기업의 재편 압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보도가 나왔을 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야유가 나오고 있다.
잘 알고 있듯이, 일본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생산성과 임금이 낮다. 이것은 일본 기업의 99.7%를 차지하며, 전 노동자의 70%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고, 저 임금이 상태화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생산성과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편이나 통합으로 기업규모를 크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각국의 데이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스가 총리로서는, 보조금과 우대 대책으로 '보호'에 중점을 두어 온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 촉진'으로 대전환시키려고 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자와 그들이 자주 상담을 하는 컨설턴트들이 맹 반발에 나섰다. 인터넷이나 SNS에 투고되는 분노의 코멘트를 요약해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다.
'기업규모가 커지면, 생산성이나 임금이 오른다는건 억지 주장이다! 작은 회사에는 세계에 자랑할 높은 기술력이나 인재의 강력함이 있다.'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약자 괴롭히기다! 작더라도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 공장 등이 대기업에 흡수된다는 말인가?'
'중소기업을 눈엣가시로 삼지 말고, 모든 회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 분노의 뿌리에 있는 것은, '모든 중소기업은 일본의 보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국가가 응원해야만 한다.'라는 사고이다. 생산성이 낮은 것도, 임금이 낮은 것도, 중소기업에 엄격한 세상이 나쁘다. 중소기업은 '약자'이며, 세금이건 무엇이건 모두 동원하여 든든하게 지키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보다 회사를 크게 하여 생산성을 높이십시오.'라고 냉정하게 내뱉는 스가 총리는 '악'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중소기업 경영자라는 '근사한 직위'
이런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왔다. 사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 기술이나 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월급이 0이 되어도 동분서주하며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 그런 중소기업 경영자의 입장에 서면, '뭐가 생산성이냐, 중소기업의 심각한 현실을 모르는 거냐.'라며 침이 튈 듯한 기분은 말하지 않아도 알 정도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세상은 그런 '시타마치 로켓'에 등장하는 것 같은 '청빈'한 중소기업 경영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약자 보호'라는 제도를 풀 활용 하여, 중소기업 경영자라는 그럴싸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 역시 현실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경영자가 주주나 외부 감사로부터 엄하게 꾸짖음당하는 대기업 경영자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회사를 사유화하기 쉽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전국에 자신의 지갑과 회사의 지갑을 뒤죽박죽 섞어두고, 야간 교통비나 고급 외제차를 경비로 계상하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엄청나게 많다. 애인을 비서나 회계담당자로 고용하여 일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드라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 와중에도 실제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럴싸한' 포인트가 있는데, 경영자가 노무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사장은 '고용주' 이자, '은인'
일반적으로 사장과 사원 몇 명이라는 가족적인 분위기의 회사에서는, 급여 조정이나, 노동조건 개선 등 시비 어한 대화가 적다. 신뢰관계로 일하고 있다고 들리면 좋겠지만, 나쁘게 말해보면 노동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도외시한 블랙 경영을 인간관계로 애매하게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러한 작은 회사에서 잔업비 미지급이나 최저임금에 아슬아슬할 정도로 일을 시킨 종업원이 '사장님, 이래서는 생활이 불가능해요. 조금이라도 월급을 올려주실 수 없나요?'라고 부탁했다고 해보자. 하지만, 사장은 '미안,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다오.'라고 한다면, 종업원은 노동부에 고소할 수 있을까요? 불만을 꾹 참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사장은 '고용주'이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자신을 데려다가 여태껏 키워준 '은인'이기도 하다. 그런 부모나 형 같은 존재가 힘든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이 사람 된 도리라고 하는 것이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인건비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마운 이야기는 없다. 또한, 성악설에 따르면, 이 관계성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즉, 실제로는 경영적으로 여력이 있어도, '우리는 힘들다', '큰일이 들어오면, 환원하겠다.'라고, 정에 호소하여 종업원의 인건비를 압축하는 것이 가능해져 버린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분들도 많이 계신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 종업원에게 낮은 임금과 중노동을 강요하며, 영리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회사를 크게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는 경영자도 실제로는 꽤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알고 있듯이, 작년 10월에 소비세 증세에 따라, 국가가 세금을 사용하여 포인트 환원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그것은 대기업과는 관계가 없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다. 거기에서 어떻게든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고, 슈퍼 등의 소매업에서 자본금을 5,000만 엔 이하도 줄인 후, 법률상 중소기업이 되려는 움직임이 널리 퍼졌다. 실제로, 테이 고쿠 데이터 뱅크에 따르면, 올해 1~7월에 감자 한 것은 412개 회사에 달하며, 작년 동기의 252개 회사보다 6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성장하지 않고, '현상 유지'
겨우 몇 개월의 우대정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자가 '작은 기업'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1964년에 중소기업 기본법이 제정되고,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계속된 56년 중에서, 일부러 회사를 키우지 않고, 작은 기업에 머무른 사업자의 수도 처참할 따름이다.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스가 총리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되는 데이비드 아트킨슨 씨이다. 저자 '국운의 분기점 중소기업 개혁으로 다시 빛날 것인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인가'(고단샤)에서 인용해보겠다.
'가장 주목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1975년 이후부터 1995년까지의 기업의 증감 내용입니다. 이 사이에, 일본 기업은 약 170만 개 회사가 늘어났으나, 그중에서 약 150만 개 회사가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기업입니다. 가장 생산성이 낮은, 급여가 적은 기업입니다. 이 증가세는 이상한 것이며, 그 이상으로 중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 기업의 대부분이 20년이 지나도 종업원 수 10명 미만인 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64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정책의 지원으로 작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우대 정책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창업이 활발해지는 것은 당연하며,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이 넘쳐 날 정도로 많은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전혀 성장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아트킨슨 씨는 지적하고 있다.
즉, 이 30년간, 일본만이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성장하지 않는 작은 기업'이 사회에 넘쳐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 '왜 성장해야만 하는가, 현상유지는 왜 안되는가.'라고 렌호 씨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그런 말은, '나는 블랙 기업 경영자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다. 인구감소나 원료비용 급등 등 외부환경이 눈이 돌아갈 만큼 변하고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정비를 절감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중에서 가장 손대기 쉬운 것은 인건비이다. 즉, 회사를 지키기 위한 저임금 중노동이 상태화 되어있는 것이다.
의지가 중간에 돈좌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세상에는 작은 기업이 많이 생겨나면, 통상, 걷는 길은 '성장'이냐, '폐업'이냐다. 즉, 애플이나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 기업까지 가지 않아도, 사원 3명이 시작한 벤처기업도 10명, 20명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그런 성장이 불가하다는 것은, 사업 모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거나, 사장이 회사 경영에 맞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사업자가 폐업이나 도산에 몰리게 되면서 '신진대사'와 '경쟁'이 촉진되고, 시장이 건전화되어 간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64년 이후, 작은 회사를 든든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모델이 파탄으로 향하여도 망하지 않고, 아슬아슬한 지경에까지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그 덕분에, 영세기업 경영자는 계속 사장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저 임금을 강요한 종업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복잡한 구조가 일본에서 중소기업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다. 중소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임금도 올라간다면,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일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메리트이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중소기업 경영자의 행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이제껏 이야기해 온 것처럼, 작은 회사가 커지면,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사유화는 불가하다. 또한, 성실하게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정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워진다. 일본 사회나 노동자의 메리트와 중소기업 경영자의 메리트가 상충되는 것이다.
이런 이익의 충돌은 그대로, 일본의 낮은 생산성과 임금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재편 / 성장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과, 중소기업을 괴롭히면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이 나라도 끝이라는 사람들 사이의 끝없는 격론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스가 총리가 주요 정책으로 거론한 중소기업 기본법 재검토도 향방은 꽤나 불투명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돈좌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스가 깎아내리기가 시작되었다
가스가세키 관료가 아베 씨에게 모리 카케 같은, 스가의 아킬레스 건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는 소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대가 변했으니, 적당히 하고 당신들도 변화를 맞이하라는 압박을 받는 기득 권익 측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필사적이 된다. 그야말로 '당한 만큼, 갚아준다, 배로 갚아준다'의 세계인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보호만이 정의라는 사람들에 의해 '스가 깎아내리기'의 움직임이 차근차근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일간 공업 신문은 9월 20일에, 산업상 간부의 '스가 총리는 아트킨슨 신자'라는 코멘트를 소개하며, 이상한 점술가에게 빠진 예능인 같은 모양으로 야유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같은 신문에는 회사 안내에, '중소기업 진흥에 힘써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친절한 매체로서 알려져 있다.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해 온, 경제산업성의 엘리트가, 지금까지의 방침에 지적을 내뱉는 아트킨슨 씨의 존재가 역겨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반발을 신경 쓰지 않고, 스가 총리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기득 권익에 메스를 들이댈 것인가. 아니면, '조반 관료'들의 내부고발로 '배로 앙갚음'을 당하게 될 것인가.
중소기업을 둘러싼 '정의'와 '악'의 대결은,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보다 더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