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는 조기 해산을 단행할 것인가?
스가 총리는 조기 해산을 단행할 것인가?
스가 정권이 16일에 발족하였습니다. 아베 전 정권의 승계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내걸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억제와 경제 재생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대의 초점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언제 중의원 해산 / 총선거를 단행할 것인가라는 것은, 논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모처럼 총리가 되었으니, 일을 하고자 한다.'
총리는 조기 해산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내의 역학이 파벌 주도의 '당고 정저' 구도로 바뀌어가는 중에, 신 정권 발족도 '호기'라고 볼 수 있는 당 측에서는 해산 압력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당장 해산되어도 문제가 없다
'코로나 감염이 전문가의 견해상 완전히 억제된다고 하여도, 꽤나 어려울 것이다. 모처럼 총리직에 취임한 만큼, 일을 하고 싶다.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스가 씨는 14일에 자민당 총재 선출 후의 기자회견에서, 조기 중의원 해산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경제재생 결과를 내어, 내년 통상국회까지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해산하는 일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나가타 쵸에서는 1년 후 해산에 동의하는 세력은 여, 야당 모두 많지 않다. 조기에 해산된다면, 여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8월 28일에 사임을 표명한 직후에, 각 보도회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내각 지지율이 20포인트 급상승하여 50%대를 회복하였습니다. 아베 정권의 7년 8개월 전체에 대한 좋은 평가를 상징하는 결과였습니다. 자민당의 지지율도 40~50%로, 야당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신 정권 발족 직후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66.4%에 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야당이 준비부족으로 다시 다당 난립이 될 분위기가 농후해진 것입니다. 입헌 민주당은 이번 달 15일, 국민민주당과 무소속당 세력을 규합한 '신 입헌 민주당'으로 옷을 바꾸어 입었지만, 후보자 조사나 공백 구 옹립을 포함하여, 기반 다지기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일본 유신 모임과 레이와 신선조는 독자적으로 후보 옹립을 진행 중이고, 후보 일원화를 위한 허들이 높은 상황입니다.
중의원 465 의석중에서 자민당은 284 의석(중의 원장 포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8월 상순의 정세분석에서는 야당이 전체 소선거구에서 통일 후보를 세우는 경우, 최대 64 의석이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 의석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에 유리한 재료들이 모였고, 당내에서는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스가 정권의 중추 간부중에서 조기 해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입니다. 니카이 간사장도 16일 NHK와의 인터뷰에서, '언제 해산이 되어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내일 해산이 실시되어도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강경한 자세를 어필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으로 스가 컬러를 낸다
스가 정권 안에서 구체적인 해산전략은 있는 것일까요? 총리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지만, 자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총재 선거 가운데 니카이 파 간부를 중심으로 '정권 운영의 기본 플랜'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플랜에 따르면, 1) 총재 선거는 지방표에서도 압승한다. 2) 계속성 중시 인사를 실시한다. 3) 주요 정책을 조기에 발표한다. 4) 임시국회에서는 필요한 의사를 통해, 헌법 심사회 개최를 요구한다. 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았을 때는 어떠한 변철도 없어 보이지만, 각각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선 1)번은 이번 총재 선거를 둘러싼 '파벌 담합'과 '당원 경시'라는 비판에 대한 대처입니다. 스가 씨는 파벌을 부정하면서, 당내 5개 파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비상시'라는 이유로 당원 / 당우 투표도 생략하였습니다. 이러한 '출신'은 스가 정권에게 큰 약점이 될 것이고, 선거를 개최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야당에 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방표에서도 압승하여 민주적인 선출이었다는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는, 스캔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신체검사'의 시간도 없는 와중에, 처음 내각에 진입한 조직을 선택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습니다. '안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한다면, 재임 각료가 많아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쉬울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3)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나 '디지털 정부' 신설은 발표를 마쳤습니다. 9월 중에라도, 정권의 한가운데에 놓인 행정 / 규제개혁 항목들을 모아서, 스가의 컬러를 어필할 계획인 듯 보입니다.
4)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일본-영국 경제연대협정 외에, 코로나 백신의 면책보증이나 도쿄 올림픽 연기에 따른 휴일 이동 등,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협정과 법인이 몇 가지나 있기 때문에, 회기는 최단으로 3주 또는 1개월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헌법 심사회의 개최요구는 '일하는 스가 정권'으로서는, 조금 이색적으로 비추어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자민당의 개헌 4 항목에도 있는 '긴급사태 대응'에 대해 헌법상 의논하고자 개최를 요구하는 안이 있다고 합니다. 입헌 민주당이 개최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며, 해산의 준비를 암시하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총리 생일설도
총재선거 결과, 스가 씨는 지방표 141표 중에서 89표를 획득하여, 당원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당 중역 / 각료 인사는 '파벌 충돌'이라는 비판이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베 전 정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에 충실하였고, 안정성과 계속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 후에 행정 / 규제개혁으로 구체적 구상을 내놓으며, 국민의 기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면한 정권운영이 이런 흐름으로 추이 하는 경우, 예상되는 중의원 해산 / 총재 선거의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당초 언급되었던 10월 25일이나 11월 1일이 투개표 일이 되는 일정은, 모두 정권 발족 후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중의 해산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1) 11월 3일 공시 - 15일 투개표, 2) 같은 달 10일 공시 - 22일 투개표 일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제2파는 전국에서 안정세를 향하고 있으며 총리 주관 'Go To 캠페인'등으로 경기부양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파가 오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해산을 실시한다는 전제를 품은 일정입니다.
임시국회의 회기를 3주간으로 잡는다면, 10월 상순의 개최로 월말까지 해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안의 처리가 남는다면, 총재 선거 후의 특별국회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11월 22일은 길일이라고는 하나, G20 정상회담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개최됩니다. 총리에게는 실질적인 외교 데뷔이며, 처음으로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어, 다른 일정을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두되고 있는 안은, 10월 20일 경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11월 상순에 해산, 24일에 공시 - 12월 6일에 투개표를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6일은 선승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 날은, 스가 총리의 72세 생일이기도 합니다.
승리하면, '본격 정권'으로
가을의 임시국회에서 중의원 해산을 연기하는 경우, 내년 연초 해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의 우려가 있어서 가능성은 옅어 보입니다. 그 후는 통상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에는 도쿄 도의원 선거와 시즈오카 현 지사 선거가 있고, 도쿄 올림픽도 개막합니다. 해산의 타이밍은 거의 없고, 임기 만료시기에 임박한 시기에 총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는 9월 16일의 내각 구성후 기자회견에서 '시간의 제약도 시야에 넣어가며 생각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시탐탐 해산의 시기를 찾고 있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승리하면, 자신이 원하는 '본격 정권'이 보일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와 같이 대승이라도 하게 된다면, 내년 가을의 총재 선거는 무투표 재당선이 현실성이 높아질 것이고, 중의원의 임기 4년 후까지 장기 정권도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연내 해산은 두 번은 없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