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한일관계 타개를 위한 양국 지도자의 결의가 필요하다
최악의 한일관계 타개를 위한 양국 지도자의 결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사임 표명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일관계의 악화는 아베 정권이 원인이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종군 위안부나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려운 것은 '포스트 아베'에게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게이오 대학의 니시노 교수는, 아베 총리의 사임이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일컬어지는 한일관계를 개선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단, 그를 위해서는 한일 모두 입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 8년 가까이 이어진 아베 정권 아래에서, 한일관계는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관계'에 빠졌다고 합니다. 최악의 관계라는 표현은, 실정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아베 정권하에 있어 한일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일관계는 중층적이며, 당야한 층과 영역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된 영역으로서 정치, 경제, 외교, 안전 모장, 인적/문화적 교류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정치적 관계가 나빠져도 경제협력이나 인적/문화적 교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관계의 저변을 넓혀가며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에 일본이 대 한국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를 단행한 이후에, 다섯 가지 영역 모두에서 부의 연쇄가 일어났습니다. 관계의 기반인 양 국민의 상호인식도 매우 악화되고,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교정상화 이래 55년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아베 총리 사임은 한일관계를 바꿀 하나의 요소
단, 두 나라의 관계는 상대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입니다. 아베 정권의 대 한국 정책뿐만아니라, 박근혜/문재인 정권의 대 일본 정책, 그리고 한일 양 정권의 협의가 약 8년간 한일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베 총리의 퇴임은 관계를 규정하는 큰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변화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베 총리의 사임은,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전향적으로 전망하여 보면, 새로운 총리의 등장은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총리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가능성의 높고 낮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스가 정권, 또는 기시다 정권이 된다면, 그것은 '아베 노선'의 계승이 되기 때문에 한일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시바 정권이 된다면, 아베 정권과의 차별화를 점진적으로 지향하게 되어, 한일관계의 개선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입장에서 보면, 한일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아베 총리에게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부차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2011년 민주당 정권 집권 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즉,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 등의 역사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가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이 관계 개선을 본격화시키기 위해서는 양국이 입장 차이를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일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본에서는 정부, 여론 모두 한국에 대한 지난감, 또는 '상대해 주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만연해있는 듯 보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발족하여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총 선거가 언제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며, 2021년 가을에는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외교면에서는 올래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금보다 더 일본의 외교는 미국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개선을 서둘러 진행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한일 정상 두 사람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하는 것 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연내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으면 합니다. 일본에서 발신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의 시그널로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문제에서 무언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가능할지가 하나의 주목할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 일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는, 애초에 일본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어도 아베 정권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 정권은 이 기회를 관계 개선으로 이어가는 대 일본 외교를 활성화해야만 합니다. 문대통령은 8월 15일 연설에서 '협의의 문을 크게 열어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문 정권이 일본의 새로운 정권에 대해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외교를 보여, 관계 개선의 강한 의지를 보였으면 합니다.
말만 앞서는 외교는 한일 모두 지양해야
--현재 상황에서 한일관계의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 지도자의 결의와 리더십, 두 번째로는 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한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국내의 정치기반 강화, 세 번째로 한일 공통의 전략 구상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관계 개선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이면서 유연한 외교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일 모두 역사문제에서는 시종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듯 한 수동적이면서 경직된 외교를 유지해왔습니다. 유연하게 행동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여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책이라는 비교적 협의가 용이한 분야에서 쌍방의 협력을 쌓아간다는 방법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중이 전략적인 경쟁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이 협력 가능한 전략적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국민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한일 쌍방의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일의 여론도 대립중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개선이 가능할까요. 함께 강경한 여론으로 대 한국, 대 일본 외교에 묶여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민주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정치지도자가 여론에 민감한 것은 당연합니다. 대외 정책이 국내정치에 크게 좌우되는 것은 한일관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총리 관저의 힘이 강해진 일본과 대통령 권한이 강한 한국에서는, 외교면에서 정치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현안을 품고 있는 한일관계는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지도자의 결의와 동시에, 그 결의의 이해를 얻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론에 휘둘리기만 하는 것이 아닌,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부에서도 불가결한 것입니다.
-- 문 정권의 외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외교전략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전략에서 미국과 일본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을까요. 또, 중국과는 어떤 외교방침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 정권의 외교정책 중심에 있는 것은 북한 문제, 특히 남북관계의 개선입니다. 단순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하자면, 대 일본, 대 미국, 대 중국 어느 것도 남북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정책을 결정하는 때의 큰 판단기준이 됩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도 남북 융화를 지향하는 문 정권의 방침에 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융화정책을 바꿀 마음이 없다
또한 일본이 대 북한 정책에 협조적이라고 문 정권이 판단한다면, 역사문제가 있어도 지금만큼 관계가 심각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문제는 관계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한국의 대 중국 인식은, THAAD 시스템의 한국내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결정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경제관계는 대중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중동 아시아 제국 등과의 관계 강화를 더욱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 문제에 압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일본의 신 정권이 발족하면, 연내에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일까요.
연내에 개최가 예정되어있는, 중일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거꾸로, 거기에서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한일관계가 계속된다면, 징용공 문제로 일본기업의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불씨가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