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가 정권은, 아베 정권 이상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다.
일본 스가 정권은, 아베 정권 이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다.
8월 28일에 아베 총리가 사임을 표명하고, 일본의 정치정세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그 후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 스가 관방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파벌의 수령이 스가 씨의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9월 중순의 스가 정권 탄생이, 이미 기본 시나리오가 되어 있다.
스가 씨는 관방장관, 즉 아베 정권의 얼굴이자 오른팔로써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 왔다. 병으로 사임하는 아베 총리의 의지를 잇는 것은, 유권자로서로 이해하기 쉬운 정치적인 대의가 될 것이다. 스가 정권이 탄생하면, 코로나 위기관리 내각으로서 정권의 계속성이 전면에 내세워지고, 2012년 말부터 계속된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은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권은 상응의 실적을 남겼다
제2차 아베정권은, 약 8년 동안 헌정사상 최장 정권이 되었고, 6번의 국정선거에 있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연립여당은 국민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했다. 특히, 헤이세이 이후의 일본 총리 재임기간이 짦았던 것을 고려하면, 일본의 선거제도에서 장기간에 걸쳐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비판은 하면서도 건전한 정책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듯 보이는 야당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지 않는 한 편, 아베 정권이 상응의 실적을 남기고, 국민의 기대에 일정 수준 지속적인 답을 해 온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다.
외교면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체제 친밀국과의 관계 강화, TPP 협정을 실현하여 자유무역 추진의 기를 흔드는 역할을 하였다는 등이 주된 성과일 것이다. 그 이상으로 국민의 지지를 높인 것은, 경제정책의 발동으로 2013년부터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의 고이즈미 정권은, 헤이세이 이후에 많지 않은 장기 정권이었으나, 이 기간을 포함해서도 경제상황의 개선은 계속 이어졌다. 공무원 등을 제외한 많은 국민이 시장경제의 룰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선거권자들이 민감하게 정책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정치기반은 경제정책의 완성도와 경제상황이 크게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이후의 경제정상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노동시장의 환경개선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인 2019년 12월에는 실업률이 2.2%까지 하락하였으나, 1992년 이후 약 30년 만에 동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1992년 당시에는, 1930년대 후반의 버블이 붕괴한 후, 2년이 경과하여 경제 악화가 시작되었으나,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수요 밸런스를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었다. 거의 정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상황이었다.
블랙 기업의 악평이 적지 않았다.
아베 정권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즈음부터, 미디어에서는 '일손 부족'의 문제가 보도되고 있었다. 단, 일부 기업이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는 단계에서는, 경제 전체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정상화되고 있다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도 실업률의 저하는 계속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1992년 이래의 수준인 2.2%까지 개선되었다. 특히, 취업활동을 직면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취업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약 10년 전까지 세상을 흔들고 있던 악덕 기업의 악평은 적지 않았으나, 이직 기회가 많은 젊은 세대 노동자는 매우 개선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아베 정권으로 전환된 후, 자살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노동시장의 개선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보고 있다. 아베 정권에 대해, 중년/장년 세대들로부터 혹독한 평가가 일정 수준 존재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장래가 있는 젊은 세대들이 아베 정권을 지지하고 있으며, 지지율도 높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르겠다.
경제환경을 정상으로 돌려, 국민의 생황수준 향상을 실현한 것이,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정치기반을 반석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아베 정권은 장기간 실현되지 않았던 실업률을 어떻게 대폭 개선할 수 있었을까? 경제 재생의 방침을 내건다고 해도, 종전의 많은 정권들에서도 정책수단의 실행에 대해서는, 경제관료 등에게 대부분을 의존하는 것이 실정이었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경제이론이 알려주는 것처럼, 실업률 문제를 개선하는 수단은, 금융재정정책(매크로 안정화 정책)을 이론대로 실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충분치 못했을 것이다. 이 문제의 본질을 아베 총리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아베 정권 이전의 일본 금융정책은, 일본은행 내부의 이론에 따라서, 사실상 경제관료가 결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1차 아베 정권 하의 2007년에 실행된 일본은행의 2번째 금리 인상에 대해, 아베 총리는 강한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디플레이션과 경제의 장기 정체가 다양한 경제문제를 초래하고, 그 근본 원인은 금융재정 정책이 불충분하다는 데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큰 성과를 올린 경위인 것이다.
아베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이제까지 일본은행이 채용하고있지 않던, 2% 인플레이션을 '공동목표'로서 설정하고, 일본은행의 집행부(총재, 부총재)의 인사는 종전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이제까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을 비판해 온 인물을 채용하였다. 이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은, 미국 FRB(연방 준비이사회)를 시작으로 한, 각국의 중앙은행과 동일하게, 목표와 책임을 명확하게 한 것일 뿐이다.
이런 단순한 정책전환만으로도 효과가 컸다. 그 후, 2012년까지 지속되었던 엔고 현상이 대폭 수정되었고, 정체되었던 주식시장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금융완화 효과가 실물경제에 침투하여, 디플레이션이 완화되었다. 금융정책이 일관되게 완화 방향으로 작용하여, 노동시장의 수급 밸런스가 계속 개선되고, 고용기회가 늘어, 많은 사람들의 생활고를 완화시키게 되었다.
차기 정권은 금융재정 정책을 철저하게 활용해야만 한다
책임회피를 우선하여, 내부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관료조직의 폐해에서 벗어나, 그것을 바로잡고, 국민생활을 개선하는 책무를 다한것이, 아베 정권의 최대 공적이다. 향후, 스가 정권이 탄생하면,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을 계승하겠지만, 타당한 정책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을 지지해 온, 스가 장권이 깊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는 실현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전을 기준으로하여도, 일본의 노동시장에는 한 단계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금융재정 정책의 역할이 한 단계 높아져있으나, 이것을 철저히 활용하면, 아베 정권과 같이, 다음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베 정권이 실행하지 못한 긴축재정 정책의 전환이라는 유용한 정책 수간이 다음 정권에게 남아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