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1강의 정치가, 돌연 막을 내리다 (역대 최장인 7년 8개월을 돌아보며)
아베 1강의 정치, 돌연 막을 내리다 (역대 최장인 7년 8개월을 돌아보며)
아베 신조 총리가 28일, 사의를 표명하였다. 제1차 정권 퇴진 시와 같이, 자신의 지병이 악화하여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24일에 제2차 정권 발족 후, 연속 재직일수가 2,799일이 되면서 증조부 사토 에이사쿠를 제치고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그간,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나 외교, 안전보장 정권 등을 위해 일해왔다.
한편 '모리카와' 문제 등, 스캔들도 계속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대응으로 매번 비판을 받으며, 격무에 건강 불안설이 난무하고 있던 차이다. 제2차 정권 이후 7년 8개월을 돌아보자.
이례적인 재등판
민주당(당시)에서 비원의 정권을 탈환하고, 아베 총리가 이례적인 재등판을 감행한 것은 2012년 12월 26일. 기자회견에서 '하루라도 빨리 결과를 내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싶다. 두 번씩 불안을 품게 하는 일 없이, 잘해나가고 싶다.'라고 의지를 표하였다. 다음 해 여름의 참의원 선거에서, 중/참의원 양원의 뒤틀린 관계를 해소시켰다.
힘을 쏟은 것은 경제대책이다.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일본은행에 의한 대규모의 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출동,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 전력 '세 자루의 활'을 쏘았다.
총리는 '전국 방방곡곡까지 경기회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차원'이라고 이야기되는 금융완화는 엔저 / 주가 상승을 초래했다. 소비세는 14년 4월과 19년 10월의 두 단계를 거쳐 10%로 인상하였다. 외교면에서는 '지구본을 부감하는 외교'를 제창하였다. 외무성에 따르면, 제2차 정권발족 이후, 총리가 방문한 국가 / 지역은 176곳이나 되었다.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꾀하는 한편, 작년 6월에는 현직 총리로서 41년 만에 이란을 방문하였다. 로하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개발을 둘러싸고 격하게 대립하고 있던 미국과의 대화를 촉구하였다.
1강의 자만심
전후의 안보정책의 전환이 된 것이, 15년 9월에 성립된 안전보장 관련법이다. 역대 정권이 금해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헌법학자들로부터 '위헌이다.'라는 목소리가 분출되어 나왔다. 국회 주변에서는 연일 대규모 항의집회가 열렸고, 중의원에서의 채용 결정 강행은 내각 지지율 하락을 초래했다. 알 권리의 침해가 우려되는 특정비밀보호법이나 개인의 생각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지적받았던 '공모죄'법 등에서도 채용 결정 강행이 반복되었다. 정부 / 여당의 강경한 자세는 '아베 1강의 자만심'으로 읽혔다.
아베 1강의 원천이었던 것은, 국정선거에서의 연속 승리였다. 중의원 선서는, 정권 복귀를 완수한 2012년을 포함하여 3회, 참의원 선서도 3회 붙어서 구심력을 유지해 왔다. 3회의 중의원 선서에서 자민당은 합계 280~290 의석대를 얻어 대승하였다. 소선거구에서 자민당 후보에게 던져진 표는 모두 50%를 채우지 못했으나, 의석 점유율은 70%를 넘었다. 토표율은 2014년에 소선거구에서 과거 최저인 52.66%를 기록하는 증 저조한 성적이 계속 이어졌다.
정권의 장기화와, 1강 정치의 폐해가 한 번에 표면화된 것은 17년부터이다. 남 수단 PKO 부대의 일보 은폐 문제 외에,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서는 아키에 부인이 일시적으로 명예교장에 취임하였던 초등학교 예정지로서 국유지가 8억 엔 정도로 가격을 인하한 것이 밝혀졌다. 가케학원 문제에서는,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활용한 수의학부 신설 계획에 총리 관저가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원 이사장은 총리의 오랜 친구였다.
총리가 주최하고, 공공비용으로 충당한 '벚꽃을 보는 모임'에서는, 총리의 고향 후원회원이 다수 초대되었던 것이 밝혀져, '사용화'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여건상 불리한 공문서의 위조나 폐기, 은폐가 이어졌던 것도 아베 정권의 특징이었다. 총리 관저의 강한 인사권을 배경으로, 관료가 관저의 의향을 미리 살펴 헤아리는 실태도 드러났다. 손탁이라는 단어는 17년 유행어 연간 대상에 선정되었다.
레거시
경제대책에 역점을 두었으나, 실제는 어떨까. 정부 지식인들에 의한 연구회는 올해 7월, 제2차 정권 발족 후에 시작된 경기 확대기간이 18년 10월에 끝났다고 인정하였다. 전후 최장 기록인 '이자나미 경기'(02년 2월~08년 2월의 73개월)에 미세한 차이로 도달하지 못했다. 이 기간의 실질성장률 평균은 연간 1.2%에 그쳤고, 연구회의 요시카와 좌장은 회견에서 대기업의 수익이 호조이며, 고용환경도 좋았으나,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고, 소비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총리가 의욕을 보였던 헌법 개정이나, 북방영토 문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은 실현되지 않은 채이다. 내년 9월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 시까지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유산이라고 보이는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올해 3월, 올여름 개최를 연기하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2차 정권 발족 이후, 위기관리를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들어왔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실책이 눈에 띄었다. 돌연 전국 학교에 일제 휴교를 요청하거나, 아베노 마스크라고 야유를 받았던 천 마스크의 전세대 배포,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0만 엔을 지급하거나, Go to Travel로 미주가 이어졌다. 감염 확대가 계속되는 와중에, 통상 국회 폐회 다음날인 6월 18일에 기자회견을 연 후, 아베 총리가 국민 앞에서 회견을 가지는 기회는 없었다. 건강 불안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이번 달 17일과 24일에는 도쿄 사나노마치의 게이오 대학병원을 방문했다. '질병 치료를 안은 채, 체력이 온전치 못한 고통 중에, 중요한 정치 판단을 그르칠 수 있고, 결과를 못 내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28일 저녁, 기자회견을 연 아베 총리는, 이번 달 초에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사임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