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고려하고 있는 국가발행 디지털 통화
일본은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진정성
신설된 조직의 그룹장에 이례적 인사 단행
'우선, 기어를 올리고, 검토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은행의 우메미야 부종재는 7월 말의 강연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상징이 7월 20일에 일본 은행의 결제기구국에 새롭게 설치된 '디지털 통화 그룹'이다.
이 조직은 2020년 2월에 설립한 연구팀을 그룹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다른 업무와 겸임하는 형태로 연구를 계속하여 왔으나, 전임자를 포함하여 10명 정도의 인원을 모아서, 도입을 시야에 둔 검토를 진행한다. 최대 포인트는 그룹장에 '심시역'을 취임시킨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본은행에서 그룹을 통솔하는 기획역(서열은 심사역, 참사역, 기획역)이 임명된다. 국장급 인사가 심사역이 총괄로서 근무한다는 것은, 디지털 통화그룹이 유일하다. 요는 각별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원 배치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행에게 디지털 통화가 발밑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발행을 위한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CBDC에 대해서는 7월 17일에 공표된 정부의 골태 방침 2020에도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일본은행의 기술적인 검증을 목표로 하는 실증실험을 실행하는 등, 각국과의 연대를 취하면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은행이 '검토하는 것은, 현금인 엔화를 디지털화 한 <디지털 엔화>의 발행에 대해서이다.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Suica나 QR코드 결제 등의 전자화폐도 <디지털 엔화>에 가까운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중앙은행이 스스로 발행하게 된다. 개인이 매장으로 송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간 송금이나 해외송금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형태가 될 것이다.
7월 2일에 공표된 CBDC의 기술적 과제에 대한 레포트를 살펴보고, 일본은행과 민간의 IT사업자에 대해 정보제공 의뢰를 시작하였다.
실제로 발행되게 되면, 전원이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결제를 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에 더하여, 세큐리티나 프라이버시 문제도 나올 것이다. 또한 기존 결제수단과의 공존이나 민간 금융기관과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신설된 디지털 통화 그룹에서는 민간으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아가며, 이러한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여 나갈 예정이다.
일본은행은 지금도 발행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디지털 통화를 둘러싼 움직임만이 매우 빠른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인민폐의 시험운용이 시작되었으며, 이외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발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적인 움직임에 따라, 발행이 필요해진 때에 대응이 가능한 상태로 있기 위해서, 일본은행은 기어 변속을 하고, 스피드를 올린 것이다.
CBDC의 논의가 활성화된 계기는, 2019년 6월에 페이스북이 발표한 디지털 통화 '리브라'임에 틀림없다.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저렴하게 송금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통화 발행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성역'에 발을 디딘 것에 대해, 각국 정부의 눈엣가시가 되었다.
당초에는 복수의 법정화폐와 연결된 하나의 통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국개통화에 연결하여 복수의 리브라를 발행하는 형태가 되어 있다. 전자 화폐에 가까운 형태가 되어 있으며, '심플하며, 국제적인 화폐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당초의 모델은 돈좌되었다고 보인다.
주목받고 있는 '로드맵'의 실체
단, 리브라가 남긴 것도 있다. 리브라 구상은 각국 중앙은행에게 국제송금의 비효율성을 다시금 인식시켰다. 결과적으로는 2020년 2월에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실시된 G20(20개국 재무상,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성명에서, '송금을 포함하여, 보다 저렴하고, 신속한 자금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적인 크로스 보더 결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해결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 CBDC이다. 실제로 발행을 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국제결제에 적합한 형태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종래에, CBDC의 논의는 국내 이용을 상정하고 있었으며, 선진국간에 속도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국제적인 자금이동이라고 하는 논의가 활발해진 것에 의해, 각국 중앙은행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G20의 성명문에서는, 주요국의 금융당국에 구성된 FSB(금용잔정이사회)에 대해, 2020년 10월까지 국제송금의 로드맵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 될지가 금융관계자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되면, 향후에 CBDC의 논의나 발행을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은 한 단계 스피드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