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가 세계 금융센터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
도쿄가 세계 금융센터가 될 수 없는 이유
도쿄는 아시아의 금융센터로서 홍콩을 대체할 수 있을까? 홍콩에 국가 안전유지법이 시행되고, 그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데모와 치안 당국의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현지 금융 커뮤니티는 안전에 대한 불안을 품게 되었다. 이 와중에 아베 신조 수상은 일본이 홍콩을 잇는 금융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꿈을 꾸고 있다.
아베 수상은 6월 12일 국회에서, '홍콩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하여, 전문적이며 기술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을 환영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다음 날에는 자민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본 경제가 품어야 할 포부로서, 도쿄를 국제적인 금융센터로 만들어야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상은 이제까지도 있어 왔다
도쿄를 금융센터로 만드는 계획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의 베테랑 이코노미스트인 예스퍼 콜 씨는 '내가 1986년에 일본에 왔을 당시에도 미야자와 재무상(당시)은 이미 성장전략으로서 금융업 추진을 내걸고 있었다.'라고 말한다. 작금의 예를 들자면, 2014년에는 마스조에 요이치 도지사가 같은 목표를 들어, 금융 촉진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현 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 씨가 이를 답습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9년에는 자유민주당이 같은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시도는 매번 실패해 왔다.
콜 씨는 '아부다비나 싱가폴에서 기업을 만드려고 하면, 관리직, 회계사, 마케팅 담당자, 변호사, 모두 영어 회화가 가능한 인재를 구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쿄의 환경은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다.
세계 3위 규모의 주식시장을 부요하고 있으며, 거래액의 3분의 2를 외국인 투자가가 점유하고 있는 도쿄는, 한 번에 보아도 분명히 뛰어난 금융센터로 보이며, 세계의 대형 펀드 대부분이 도쿄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전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의 심의위원이었던 시라이 사유리 씨는 2017년 아시아 개발은행 연구소의 논문에서 '일본의 장점은, 세계 3위를 자랑하는 경제규모, 미국 달러와 유로에 이어 세 번째 국제통화인 엔의 지위, 그리고 풍부한 자본을 품은 거대 금융시장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도쿄에는 그런 지리를 이용하여 점점 대두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의 거액 자본을 투입하는 지역의 금융센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홍콩의 혼란에 더해, 싱가포르가 점점 권위주의적이 되어가는 중에, 일본은 지리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우위에 서 있다. 일본은 민주주의적이며, 법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이다.'라고, 자민당의 키하라 세이지 중의원 의원은 이야기한다. 동 의원은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비교적 젊은, 외무 부대신의 경험도 가진 해외통이다.
하지만, 도쿄가 진정 국제적인 금융도시였던 기간은 짧으며, 그 중요성은 과거 15년간 상실되었다. 대외자산 운용 전문가에 따르면, '버블 붕괴 후, 홍콩과 싱가포르가 대두되기 전에, 일본은 금융업을 정제하여야 하는 필요에 의해 외국인을 불러들여 시장을 근대화시켰다. 2000년에는 이사이를 거점으로 하는 헤지펀드 80%가 도쿄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전후에는 도쿄에서 나가게 되었다.'
도쿄가 권위를 잃게 된 원인
도쿄의 권의 상실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첫째로, 금융업은 아직 일본의 주요 산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카스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피터 태스커 씨는 '싱가포르이나 홍콩은 금융업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 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주요한 산업은 제조업이다. 대부분의 가정은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고 지적한다.
'로손이나 도요타의 CEO와 대화를 해 보면, 그들이 자사 제품이 시장에서 최고의 입지에 서 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느껴진다. 한편, 자산운용회사의 CEO는, 그 정도로까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도, 일본에서는 금융업에 대해 나쁜 이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지적한다.
두 번째, 오늘날의 일본은 금융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해외 인구의 유입과 리스크에 대해 과도한 경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인이 영어능력이 높다고는 할 수 없고, 도쿄의 외국인 인구는 전체의 4%에 그친다. 도쿄는 애초에 국제도시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 역시 리스크를 피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실패에 엄격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10번 중에 8번은 손해를 내고 있다. 손정의 씨가 좋은 예시이다. 그가 부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몇 번의 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냈기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는 이야기한다.
홍콩, 싱가포르, 일본의 금융시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일본의 행정절차 역시 다른 두 나라와 비교하여 굉장히 복잡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지역별 투자가와 자산운용회사 사이에 중개인이 너무 많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금융관계자가 일본의 금융을 경원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다. 일본에서 제금 부담을 경함 하는 조치는 몇 가지 있지만, 어디에서도 일할 수 있는 현재, 도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주장할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
어떤 해외 주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도쿄의 생활비는 거의 차이가 없고, 가처분소득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도쿄에서는 100만 달러를 벌어도 매년 말에는 40만 달러가 되어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78만 달러가 수중에 남는다고 이야기한다. 더욱이 이 주재원이 일본을 떠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에는 15%의 출국세가 부과된다. 또 일본에서 사망하거나, 일본을 떠나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해외자산에 최대 55%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일본의 상속세는 최악이다
이에 반해, 싱가포르에는 출국세도 상속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쿄에 주재하고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외국인 투자가 중 한 명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멍청하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은, 이미 재산을 해외로 빼 두었다. 게다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외국인이 일본을 떠나는 경우, 일본의 국세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한다.
일본의 세제는 지나치게 엄격하여, 일본인의 자산을 담당하는 일본인 전무가까지 싱가포르로 떠난 상태다.
'내가 싱가폴로 이주한 것은, 마리나 베이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던 14년 전이다. 1시간 정도 시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쿄에 애널리스트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의 상속세는 내게 있어서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최악의 조건이다. 추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장본인은, 일본인 펀드 매니저이다. 일본인의 자산운용가가 일본을 떠날 정도이니, 외국인이 일부러 일본으로 들어올 이유는 없다.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금융을 논하는 자리에서 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터 부화되어있다.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연례 국제금융 이벤트, CLSA 재팬 포럼의 전 간부는 이렇게 지난 기억을 회상한다.
'2018년, 도청과 회계사무소인 PWC가 도쿄의 매력에 대해서 강연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의사를 타진해 왔다. 그리고 그때, 청중에 대해서 세제에 대한 질문은 일절 하지 않아 달라는 제안도 함께 받았다. 그런 바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듣고 있기 부끄러울 정도였다. 일본에는 영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은 일본으로 들어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 내용이었다.'
PWC는 고소득자 고객에 대해서는 일본의 세제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도쿄를 선전하여 보수를 얻고 있다고 한다. 6월 13일 자민당의 제안에는 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싱가포르에 이주하기 위해서, 도쿄를 막 떠난 대외자산운용 전문가는 '일본을 좋아하는 외국인은 많다. 하지만, 마지막에 일본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액의 세금이다.'라고 강조한다.
2016년, 고이케 도지사는 도쿄 국제금융기구(약칭 : FinCity. Tokyo)라는 싱크탱크를 설립하고, 도쿄를 국제금융센터로 만들자는 목표 아래, 국내외의 금융업계 수장들을 초청하였다. Fincity.Tokyo의 아리토모 케이이치 전무이사는 '4년이 지났고, 이 목표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출입국관리는 법무성, 세금은 세무당국, 연기금은 후생노동성이 담당하는 등, 복수의 성부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관료들은 현명하며, 문제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이미 지나치게 사일로 화(수직계열 화)되어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아리토모 전무는 일본이 내걸고 있는 국제금융도시 구상의 가장 적합한 제창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가 재직 중인 동 기구는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회원사를 확보하지 못했다.
동 기구의 고문은 '일본 우체국 공사가 복수의 펀드에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요구된 조건이 너무 많아서 실현이 불가하였다. 일본의 자산운용가는 교육부터 난관이다.'라며 한탄했다.
도쿄가 홍콩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콜 씨는 '캘리포니아의 카르파스나 싱가포르의 테마세크 등 공적자금을 기본으로 한 펀드는, 대외자산을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GPIF(연금적 힙 금 관리운용 독립 행정법인)이나 일본생명, 도쿄 도도 동일한 운용을 계획한다면, 국제금융 커뮤니티의 신용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결코 그리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한다.
홍콩의 쇠퇴를 배경 삼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 시라이 씨는 경종을 울린다.
'홍콩은 의연하게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이기도 하므로, 많은 중국계 대기업의 자본이 모이는 장소이다. 중국 정부로서도 홍콩의 금융센터로서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일본 투자가가 아직도 아시아보다 미국이나 EU의 금융자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쿄가 홍콩을 대체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홍콩은 금융센터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몇 가지 기능을 도쿄가 아닌 싱가포르에 이전하는 시나리오도 예상 가능하다.'
일본의 기관투자가는 배당이 적은 상품으로 고객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케 하고 있다. GPIF의 운용자산중 4분의 1은 아직도 무이자 국채에 투자되어 있다. 도쿄에 거점을 둔 자산운용회사 로저스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의 에드 로저스 씨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운용실적을 살펴보았을 때, GPIF에 자산을 맡긴 경우는 2.3배, 카르파스에 맡긴 경우는 3.2배로 예일 대학의 앤 다우 먼트 프로그램에 투자한 케이스는 6.2배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효율적인 자산운용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일본의 연금수령자는 점점 더 가난해질뿐이다. '나는 낙관하고 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아리토모 전무는 말한다. 자민당 키하라 중의원 의원도 동의한다. '이것이 일본에게 있어 마지막 찬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