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복 제조업체의 담합문제
일본 교복 제조업체 간에 담합을 조장하는 일그러진 유통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아이치 현에서 학생복 유통에 관한 담합이 적발되어, 3개 회사가 배제조치 명령을 받았다.
거의 반세기 만에 학교 교복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 원외는 7월 1일에, 아이치 현 도요타시에 있는 현업 고등학교 6곳의 교 옥판 매에 있어, 가격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그 지역의 판매업자 3개 회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배제조치명령을 단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 교복의 거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1973년 오카야마 현의 피복 공업조합에서 있었던 남녀 교복의 가격 담합 이후로 약 47년 만이다. 이번 담합에는 도요타 시의 판매업자 3개 회사 외에도 '마쓰자카야 도요타 점'을 운영하는 다이마루 마쓰자카야 백화점도 관련되어 있었다. 다이마루 마쓰자카야는 위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것이나, 올해 3월에 교복사업에서 철수한 것 등을 고려하여 배 체조치 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가격 담합 협의는 주로 카페나 주차장에서 이루어졌다
다이마루 마쓰자카야를 포함한 4개 회사는 2015년 5월 이후, 시내의 카페나 고등학교의 주차장에서 담당자들이 모인 후에, 교복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방향에 대해 합의. '00% 정도 가격을 올리자.' 등을 협의하였으며, 가격 인상안을 정리한 가격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공동으로 교복 가격 인상을 실행한 현립 고등학교 6개 학교는, 4사 이외에는 지정판매점이 없어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판매점에서 교복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6개 학교의 교복 판매 가격은 2015년 이후에 평균 8% 정도 가격이 인상되어, 2018년의 평균 판매 가격은 6만 1,635엔(약 65만 원)으로, 공립 고등학교 교복 전국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도 약 11% 정도가 비싼 금액이었다.
'원재료비 등의 가격이 급등하여 납품가도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판매를 통한 이익이 확실히 확보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요타 시의 판매업자는 공동으로 가격 인상을 실행한 이유에 대해 위와 같이 진술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가을에 입회검사를 시작한 후, 일부 판매점은 교등학교 남녀용 동복 판매 가격을 5~7% 정도 내렸다고도 전해졌다.
전국적으로 학교 교복의 가격 인상이 지속되던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에 공립 중학교의 교복 거래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적정한 가격경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 측이 제조사를 선정하는 때에 입찰을 실시하거나, 지정 판매점을 늘리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심 가국의 담당자는, '가구별로 지출하는 교육비 중에서도 교복은 꽤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교복 가격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높다. 특수성이 높은 시장이기는 하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담합이 발각된 계기는 다이마루 마쓰자카야의 밀고였다. 다이마루 마쓰자카야는 2018년에도 JR동일본의 유니폼 수주에서 담합을 한 것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후, 사내의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추진 중이었다.
교복 판매업 철수를 결심한 것도 있어, 도요타 시에서 일어난 담합에 대해서도 신고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교복 제조업체의 간부는, '다양한 지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들켜버렸네." 정도로 느껴졌다. 한 번의 행정처분 정도로 업계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로서는 판매점 간의 공동 가격 인상은 대수롭지 않을 만큼 교복업계는 특수한 폐쇄적 시장인 것이다.
학교 제복은 통상적으로 학생의 진학 처가 결정된 후인, 연말~3월 사이에 치수를 재고, 4월 입학식 전까지 납품기한을 맞출 필요가 있다. 납기가 짧으며, 3년간 계속 입을 수 있는 품질이나 높은 내구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복은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국내의 교복시장은 톰보우, 칸코 학생복, 아카시 스쿨 유니폼 컴패니 3개 대형 업체가 과반의 점유율을 쥐고 있다.
과거에 진입을 검토하였던 어패럴 기업의 간부는 '유행이나 계절을 타지 않는 견고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출산 때문에 수효가 줄어들고 있는 점, A/S(기장 줄이기 등의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진입이 어렵겠다고 판단한다.' 고 전했다.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교복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 경향을 유지한다. 총무성의 소매 물 가격 통계 조사에 따르면, 공립 중학교의 교복 평균 가격은 2019년에는 남자용이 약 3만 3,700 엔, 여자용이 약 3만 2,200 엔으로, 2005년과 비교하여
약 20% 정도 가격이 인상되었다.
울 원단의 가격 상승이 원인
교복 제조업체로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힘든 사정도 있었다.
저출산으로 1개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늘어난 데에 더해, 대부분의 학생 교복에 사용되고 있는 울 원단의 단가가 급 상승한 것 또한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되었다.
모직물 대형업체인 닛케(일본 모직)는 양모 가격의 상승 등을 이유로, 5년 만인 올해 4월 출하 부부터 교복용 울 원단의 가격을 10~15% 인상하였다. 교복의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원단 가격이 상승하면, 교복 사양을 다시 검토하지 않는 한 가격에 전가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한편, 높은 가격 체질을 온존 시키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뿌리가 깊다. 어패럴 업계에서는 유니클로와 같이 제조업자가 스스로 직판하며 중간 마진을 줄이는 모델이 침투 해 있다. 그에 비해, 제조사와 협상을 통해, 독자적인 사양을 정하는 학교의 교복은, 대부분 각 학교가 지정하는 지역의 양복점이나 백화점 등을 경유하여 판매된다. 언제든지 수리나 추가 구입에 대응 가능한 점포가 학교 권역 내에 필요하다는 사정도 있겠으나, 판매점이 가져가는 마진 일부는 당연히 교복 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지정된 일정에 맞추어 학교 교실이나 체육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치수 측정은,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겨울의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의류품이라면, e-commerce를 통한 판매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원격 치수 측정이나 주문제작 의류의 주문도 널리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복의 판매형태는 아직까지 쇼와 시대에 머물러 있다. 일정 수요가 매년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 스타일에 변화를 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된다. 대형 교복업체의 사원도, '구매자의 편의성 관점에서 보아도, 교복의 유통 스타일이 현재와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하기도 한다.
판매점들이 결탁하는 특수한 형태
이러한 특수한 판매형태는 가격 담합 등을 만드는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좁은 지역 안에서 긴 세월 같은 판매점이 지정되어 온 배경이 있어, 도요타 시와 같은 판매점들이 서로 판매 가격을 담합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지정판매점이 만든 임의 조합이 판매업자로 신규 진입을 막도록 학교 측에 요청하는 등의 케이스도 있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신규 판매점으로부터 교복 취급 신청을 받았을 때, 기존 판매점이나 판매점 조합과의 협의/조합 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한 교복 제조사의 간부는 '판매점 조합 주최로 단체 치수 측정을 학교에서 실시하고, 그때에 교복 매출의 일부를 조합이 징수하여 조합원에게 절반을 할당하는 일도 많다. 그중에는 평소에는 운영되지 않는 유령 조합원도 있어서, 조합에 이름을 올려 둔 것 만으로 분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일까지 있다.'라고 밝혔다.
폐쇄적인 사장환경에 있어, 학교의 대응도 문제시되고 있다.
담합이 있었던 도요타 시에서는 현립 교등학교 측이 일부 판매점에 대해서, 각 판매점의 교복 판매 가격을 게재한 공통 전단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교복의 가격 등에 대한 학교의 요청사항을 전하며, '다른 판매점에도 전달 해 달라.'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학교 측의 의뢰가, 판매점간에 가격 협의를 할 계기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아이치 현 교육위원회에게 주의 환기를 실시하였다.
문제를 다음으로 넘기려는 학교의 대응
교복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이나, 학교는 교복의 사양이나 판매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단, 교무에 바쁜 교직원에게 교복의 계약이나 가격협상 등에 관한 업무는 '나중 문제'로 취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양을 재검토하면, 교복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계약을 체결하는 교복 제조사의 요청대로 가격 인상을 수용하거나, 계약 갱신 시에도 기존 제조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소재나 봉제 사양을 지정한 모집공고를 지정하여, 다른 업체 진입을 배제하는 등의 행위는 아직도 남아 있다.
학교에서 이 모든 결정의 권한을 쥐고 있는 이상,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학생들은 '교복을 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선택지를 고르는 것조차 불가하다. 도요타 시의 담합은 빙산의 일각에 그치지 않으며, 사업자나 학교의 의식, 그리고 유통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학교 교복의 계속되는 가격 상승은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