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권, '경제산업성 내각의 종언'으로 향후에 벌어질 일들
관저에서 권위를 떨치던 이마이 보좌관이 퇴임
9월 16일,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발족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사의 표명 후 겨우 3주도 안 되는 시간에 바통터치를 하였으나, 신 정권은 조기에 디지털 정부 창설 등, 수직계열 행정 타파를 위한 체계로 자신의 색을 표명해나가고 있다.
스가 신 정권의 탄생으로, 향후의 경제 / 재정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예상할 때, 행정개혁 / 규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또 하나, 누락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내각의 종언이라는 측면입니다. 이것은 여론에서는 친숙하지 않지만, 정책결정 현장에 있어, 대단히 큰 파워 밸런스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아베 정권을 좌지우지했던 관저 관료의 퇴임
제2차 아베정권에서는 경제산업성 출신의 이마이 총리 보좌관 겸 총리 비서관이,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서 7년 8개월의 기간 중에 계속 군림하였고, 내정이나 외교에 있어서 수많은 정책을 주도하였습니다. 같은 경산성 출신인 사이키 총리 비서관이나, 정부의 미래 투자회의나 전 세대형 사회보장 검토회의를 주관하였던 니이하라 경제산업정책국장 등도 아베 관저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경산성 내각이라고 불려 왔습니다.
스가 정권 아래, 이마이 씨, 사이키 씨는 모두 총리 보좌관, 총리 비서관직에서 퇴임하였습니다. 이마이 씨는 내각 관방참여로 자리를 옮겼는데, 스가 총리 주변에서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며, 그들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베노믹스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인플레 비율 2%를 목표로 한 대규모 양적 금융완화이지만, 이러한 리플레이션 정책을 정권 내에서 주도한 것이, 다름 아닌 이마이 씨를 포함한 관저 관료입니다.
당시에 리플레이션 정책을 둘러싸고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만으로도 예전처럼 경제성장 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주창하는 경제학자의 의견이 두드러졌으나, 이러한 주류파 경제학의 교조주의와는 연이 없는 이마이 씨 등은, 재정 건전화를 무시한 재정정책 확대에 대해서도 디플레이션 탈각의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자세였습니다.
그 후에, 금융완화만으로는 경제성장 노선으로의 복귀가 무리라는 것을 알게 되자, 리플레이션 파의 경제학자도 '금융정책과 세트로, 재정출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것이 원군이 되어, 이마이 씨 등은 두 번에 걸쳐 소비세 증세의 연기를 아베 총리에게 진언하였습니다.
2018년 가을에는, 1년 후에 닥친 소비세율 10%로의 인상 시의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차입금 변제에서, 유아교육 무상화 등으로 용도 변경하였던 것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차입에 의해 무상화 등을 실행하는 것과 실태적으로는 같으며, 재정건전화를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제외하면 정부는 얼마든지 자국 통화 기준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재정 적자는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MMT(현대화폐 이론)이 미국에서 유입되어, 일본에서도 Web을 중심으로 고조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마이 씨를 포함한 관저 관료들에게는 순풍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도 압도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비용의 GDP 비율에서는 현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 국민에게 '1인 10만 엔 배급'이라는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리먼 쇼크 때나, 미국 트럼프 정권의 대책비를 상회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반복한 것이 있습니다.
한 재무성 간부는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는 MMT를 부정하는 답변을 하고는, 속으로는 이마이 씨들 측근을 필두로 MMT를 추진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책결정의 회의체도 '획책'
유아교육비 무상화의 실시와 함께, 2019년 가을에는 경제산업성이 현역 간부인 니이하라가 전 세대형 사회보장 검토회의를 만들었고, 사회보장정책의 의논을 조정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스가세키에서는 큰 충격을 가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본래,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산업성이, 생활자를 위한 것인 사회보장 정책의 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큰 위화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의 회의체는 어느 성청이 지휘하는가에 따라 의논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것을 이용한 것이 전세대형 사회보장 검토회의가 처음은 아닙니다.
중요 정책에 관래,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 경제재정 자문회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재무성이나 내각부의 영향력도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영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직후부터, 총리의 사적기관적인 취급을 받는 산업 경쟁력 회의를 만들어서,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앞선 전 세대형 사회보장 검토회의는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 심의회나 재무성, 후생성에 의한 세금 / 사회보장 일체 개혁에 참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베 정권에 있어 경제산업성 내각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베 총리의 위세를 빌어, 본래는 경제산업성의 관할이 아닌 금융정책, 재정정책, 사회보장정책이라는 매크로 정책이라는 중추 분야에서, 일본은행, 재무성, 후생성의 주권을 빼앗고, 다른 정책분야에서도 동일한 구상으로 전 성청을 모두 통제하였습니다.
이런 경산성 내각의 정책결정 과정을, 아베 관저에서 내각관방장관으로 근무하였던 스가 총리는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결코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스가 총리는 '자조'를 매우 좋아합니다. 고교 졸업 후, 상경하여 공장에서 일하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회사원, 정치가 비서, 요코하마 시의원을 거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스가 총리를 잘 알고 있는 관료 간부는, '삶의 방식에서, 우선은 스스로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정권은, 아베 총리나 아소 부총리를 필두로, 화려한 정치가 일족의 출신인 엘리트 내각의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신 체제에서는 주축이 되는 스가 총리,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모두 세습이 아닌, 바닥부터 쌓아 올려온 정치가입니다.
마구잡이식 재정 형태에서 자조 지원형으로 이전
과거에 스가 총리가 주력하였던 정책 중에, 고향 납세(후루사토 노우제)와 코로나 대책 'Go To캠페인' 등은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은 강했지만, '노력한 자에게 보답이 있다'라는 이념으로는 일관된 면이 있다. 경산성 내각이 주도한 마구잡이 재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행정개혁 / 규제개혁 담당 장관에 기용된 고노 씨는 '국민이나 사회가 보아서 새로운 가치가 생길 것 같은 규제개혁을 실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지방경제의 활성화가 과제로 선정되는 중에, 스가 정권에서는 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규제개혁이 지향되며, 조성 사업에서도 설정된 과제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스타일이 선호되는 듯합니다.
스가 정권에게 처음으로 큰 사업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노린 제3차 보정예산이나 2021년도 예산의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봄의 긴급사태시에는, 경제나 금융 시스템의 하한 붕괴를 막기 위한 대형 대책은 불가결하였으나, 그럼에도 무질서한 마구잡이 재정에 빠진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스가 정권은, 경산성 내각 관저 관료가 만든 노선을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에도, 교통계나 숙박, 음식업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본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모드를 계속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신산업 창출이나, 교육을 포함한 인재 유동화 정책으로 어떻게 시프트 할 것인지가 스가 정권에게 포인트가 될 예정입니다.
스가 정권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시대와 같은 구조개혁 노선이나 긴축재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성급하게 금융 / 재정정책으로 바짝 긴축시키는 것은, 경제에 있어 위험합니다. 스가 정권도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하는 등의 정책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 후반 이후에, 지폐는 계속 찍어내면 된다라는 기조로, 어긋나고 있던 재정에 대한 자세는, 경산성 내각 구성원의 퇴임으로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될 듯합니다.
재무성 간부는 '규모를 쫒는 것이 아닌, 기민한 대응이 가능한 예산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역시 바닥부터 올라온 스가 총리답다. 중심을 벗어나지 않는 타이트한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산성 내각은 무엇이었나?
아베 전 총리의 돌연 사임 표명 직후, 관저 안에서는 경산성 내각 구성원들이 유임을 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베 씨를 경유하여 인사적 입김을 넣음과 동시에, 니이하라 씨들이 신 정권 발족 직후의 타이밍에 미래 투자회의를 개최하여, 영향력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7년 8개월에 걸친 권력을 자랑하던 '경산성 내각'이지만, 그 결과, 경산성이 조직의 전략으로서 실행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법 제도적 변경에 의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인사적인 측면이 강한 권력체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스가 총리의 정책 브레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제언하는 데이비드 앤킨슨 오니시 미술 공예사 사장이나, 게이오 대학 명예교수인 다케나카 씨 등의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 경산성 내각 멤버의 영향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종래적인 각 성청이 갖는 정책 브레인 기능도 부활할 것입니다. 매크로 경제운영에서는, 재무성과 내각부를 중심으로 한 본래의 세력 밸런스로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