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8년이 일본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주가가 일시적으로 3배 상승하여도, 실체 경기에 고양감은 없다.
2012년 제2차 내각발족 이후, 경제 최우선을 내걸고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아베 신조 정권은, 돌연 막을 내렸다. 일본은행을 통한 대담한 금융완화 등, 3개의 화살을 들어, 재임 중에 주가는 3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하지만, 실체 경기에 고양감은 없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직격으로 오히려 역전 리스크가 드리워져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언급되어왔던 증세정책도 정권 종반에 걸쳐 속력을 잃고, 재정 적자 해소는 뒤로 미루는 역사를 반복할 듯 보인다.
기업의 통치개혁에는 일정한 평가
'바이 마이 아베노믹스' 약 7년 전인 2013년 9월, 아베 총리는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이렇게 말했다. 1987년의 영화인 월 스트리트에 비유하여, '재팬 이즈 백'이라고 이어 말하며, 외국인 투자가를 고양시켰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제2차 정권 발족 후, 대담한 금융정책과 기동적인 재무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으로 대변되는 '3개의 화살'을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행동 방침) 등의 통치 개혁을 성장전략의 기둥으로 삼고, 기업의 수익 확보 능력을 향상했다. 일본 기업의 수익 개선 기대로 주식이 매수되어 해외 세력에 의한 일본 주식 보유율은 31.7%로, 14년도 연말에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리먼 위기시에 기업에 대한 감시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10년에 책정된 영국판을 참고하였다. 올해 7월까지 연금적립금 관리운영 독립행정법인(GPIF)을 시작으로 하는 285 기관이 수용을 표명하고, 현재도 '기업가치 향상의 기초가 되었다.' (금융기관 간부)는 평가가 많다.
14년 10월 GPIF의 운용 재검토에서는, 초점이었던 일본 주식 비율에 대해, '19%로 후생노동성의 플랜을 일축하고, 20%를 넘기는 것에 집착했다.' (당시를 기억하는 각료경험자) 연금기금을 통한 주식운용을 배로 증가시킴과 병행하여, 아베 관저가 주도한 일본은행의 지수연동형 상장 투자신탁(ETF)으 추가 매수는 높은 수준으로 추이를 기록하였고, 정부 내에서는 '이것으로 주가가 더 하락하는 일은 없어졌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의 상상만큼 경기확대의 실감은 국내에 퍼지지 않았다. 격차의 확대도 지적을 받았으며, 실체면에서 아베노믹스 효과를 의문시하는 뿌리깊은 의견들도 존재한다.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경제의 실력을 나타내는 제2차 내각 후의 잠재성장률은 1% 미만으로 낮은 수준의 추이를 보였다. 최근에는 한 단계 더 속도가 떨어졌다. 18년도의 성장률은 실질적으로 0.3%, 19년도에는 0%에 그쳤다.
배경에는, 이노베이션의 상과 등을 반영한 '전 요소 생산성'이 흔들린 것도 있다. 20년도에 들어서는 소비세 증세나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의해, 2사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전 일본은행 이사인 하야카와 씨는 성장전략의 간판이 차례차례 변경되고, 잠재성장률 인상을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회상한다. 경제 재정고문회의 기반에서 설치된 '선택하는 미래 2.0'의 유리 오키나(일본 총연 이사장)는 올해 7월,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 장관에게 '대체로 디지털화를 진심으로 선택해왔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인재 활용상에도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정부에 대응을 촉구하였다.
온라인을 사용한 진단이나 교육 등, 일본경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않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노출되었다. '아베노믹스의 <뒤에서의 실패>는 디지털화의 지연이다. 이번 위기로 새로이 부각되었다.'라고 야마토 증권의 치프 마켓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한다.
재정재건은 진전이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격해온다
재정정책 운영을 둘러싸고는, 당초 예산안의 편성시에 신규 국채를 감액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올해 1월 실정 방침 연설에서도 아베 총리는, '내년도(20년도 당초) 예산의 세수는 과거 최대로 책정되었다. 8년 연속 감액이다.'라고 설명하며, 경제성장을 수반하는 세수 증액과 재정건전성의 양립을 지향하는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단, 연도 도중에, 보정예산 편성이 상례화되어, 실제 발행액이 확정되는 결산 기준으로는 16, 18, 19년도와 전년도를 넘어섰다.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외국 외환자금 특별회계(외환 특회)에서의 이월금 등의 '세외 수입'에 기대는 경우도 늘어서, 야당에서는 '공채 발행을 줄였다는 것은 모순이며, 분식이다.'라고 비판하였다.
소비세에 대해서는 임기중에 2번 인상하는 정책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단, 두 번째 증세에 대해서는 '리먼 쇼크와 같은 중대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인상한다.'라고 반복 설명하였음에도 연기되었다.
재정재건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재정수지 흑자의 25년도 달성을 목표가 한층 어려워지고, 올 해 7월의 경제재정운영 방침(골태 방침)에서는 재정목표의 의논 자체를 명기하는 것도 취소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환경을 '대공황 이래의 경기후퇴'로 판단하는 국제통화기금(IMF)는, 미일 등의 주가 상승에 대해, '실체 경제와 괴리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가인 감이 있다.'라고 경종을 울린다. 2020년 4~6 월기에는, 일본의 국내 총생산(GDP)이 실질 연 비율 27.8%(485.2조 엔)으로 제2차 정권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서, 상장기업의 약 30%가 적자에 빠졌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격을 맞아, 10조 엔 규모의 세수 감소도 예상된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세수 문제는 향후 반드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