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선후보가 생각하는 일본 총리의 건강문제
개인적인 건강문제, 그것보다 중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위기의 대응에 따라, 일본의 근대사 중에서 역대 최장 재임기간을 기록한 아베 신조 총리가 퇴임의 길을 걸으려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권력 중추이며 아베 총리의 운명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인물이 있을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가 퇴임하는 경우에, 미국 정부가 아베 총리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그럴 때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8월 24일에 개막한 공화당 대회에서 형세 역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대항마인 죠 바이든 전 부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리드하면서 일본 정부의 동향에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아베 총리의 건강문제와 퇴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전임 고관이 있다. 트럼프 정권에서 동맹 안전보장 관계를 담당하고 있던 다른 전 고관은 8월 하순에, '미국 정부는 특히 지난 24시간 사이에, 아베 총리의 건강상태에 대해 일반인들도 면밀히 추적하며, 정보를 얻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쌍방에서 아시아 안정보장을 담당하고 있던 전 고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국무부와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매우 신중하게 사태의 전개를 주시하고 있으며, 'PDB(대통령 일보)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의 질이나 관심의 정도는 둘째 치고, 주에 2, 3회 매체 정보 브리핑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
이러한 전 고관의 보증에도, 경험이 풍부한 정책입안자는 백악관이 진지하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의문시하고 있다.
또한, 조지-W-부시 정권에서 아시아 담당 국가안전보장 보좌관직을 맡았던 마이클 그린 씨는 '현 정권은, 트럼프 씨의 참담한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든 극복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도 공화당 대회나 내정에서 전대미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동맹국을 지지함은 물론, '더할 나위 없는 인물'
한편, 정권의 준 TOP층에서는 일본 정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일관계를 담당하는 미국 정권 결정 당국자들은, 이 흐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미국 대사관이나 일본 국내의 정치 외 동향의 보고 책무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 등과 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전면 대립의 노선을 보다 깊게 가져가고 있는 트럼프 정권에게, 아베 총리는 그들의 목표에 충실한 것에 대해, 매우 귀중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예전에 트럼프 정권에서 안전보장 관계를 담당했던 전 고관은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견해를 유지해왔다.'라고 이야기한다. '중국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갖는 아베 총리는, 동맹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더할 나위 없는 적절한 인물로 평가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약체화는 이미 일부 미국 정권 관계자들의 눈에 띌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다. 미일관계의 근본적인 기반에 대해 불안은 없지만, 아베 총리의 임기가 끝날 때에는 이미 실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냐며 포기한 듯한 의견도 퍼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지스-어쇼어의 레이저 미사일 시스템 배치 계획 정지가, 미국 정권 결정기관에게 포스트 아베 정권 시대의 안전보장 협력이 감속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 예가 되었다.
국가안전보장상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의 유력한 후계자라고 고려되고 있는 한 사람에게도 뒤에는 미국 정부가 자리하고 있다는 소견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안전보장 담당은, '일본 정부도 자민당도 이에 대해, 자신들이 생각한 후에 답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권이 후계자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유력한 후보자는 알려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미일관계에 대해 종래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에 대해서는 강한 희망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공공연하게 반대해 온, 공화당 정권 담당자 그린 씨는, 차기 정권은 안전보장 관련 강화를 실행할 힘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후계자는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으며, 혹시나 아베 총리가 한 번 더 임기를 수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실한 희망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재임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지정학적 의미에서 일본이 나아갈 방향이 변할리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실행에 옮기느냐이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첫 재임기간(5년) 중에 행했던 것처럼, 기세가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후보자는 없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실시한 스가 관방장관 등 개인적인 기호가 있는 것일까.
역대 정권에서 활약했던 아시아 안전 보장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가 관방장관의 이름을 알고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비꼬듯 말한다. '본인은 아베 총리가 이대로 연임하는 것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11월 3일(미국 대통령 선거일)까지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한다.
바이든 씨가 일본에 관심이 없는 것은 명백하다
한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 씨가, 일본 정치상황에 대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바이든 씨의 주위에는 동맹관계에 정통하며, 경험이 풍부한 정책 조언자가 있고, 트럼프 씨의 '미국 우선주의'의 독립주의가 초래한 대미지 회복에 힘을 쏟고 있을 것이다. 방위비 분담을 요청하는 불합리한 요구는 취하하며, 기후변동이나 이란 등의 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재검토를 위한 발걸음을 뗄 가능성도 있다.
전임 국무성 동아시아 담당자인 에반스 리비아 씨는 '바이든 전 부대통령과 그 관계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은, 모두 바이든 정권이 미국에 중요한 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재건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고 이야기한다.
'바이든 씨와 그의 팀은 이제까지 잃어 온 것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서 미국의 동맹 시스템 중심에 있는 미일동맹관계를 본래대로 돌려두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옵서버들은 일본과 매일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관료 국가 안전 보장 전문가들이 일본 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 누구이건, 미국 정권 교대에 안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아베 정권에게는 더 좋을 것이라는 관측도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것이 일본 TOP교대도 더 쉬워질지도 모른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온 것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토비어스 해리스 씨(저명한 일본 연구자)는 일본 총리 교대는 가뜩이나 중요한 일이 아닌 데다, 바이든 씨가 승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요성은 한 단계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분석한다.
'한편, 아베 총리 후임이 고령의 잠정적인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 - - 예를 들면, 아소(부총리) 도는 스가(관방장관)가 될지도 모른다. - - - 그렇기 때문에, 미일동맹은 내년까지 우수한 실적이 있는 인물에 의해 관리되도록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시점에 자민당은 포스트 아베 시대의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보다 공공연하게, 보다 많은 의논을 수반하는 총리 선출을 둘러싼 정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해리스 씨)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큰 행사인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한, 일본 정치드라마가 주목받는 일들은 당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일관계는 충분히 성숙한 상태이며, 동맹의 기반도 충분히 강고하다. 관계 조정을 맡은 미국 측 관료들에게 아베 총리의 건강문제 등은 대수롭지 않은 이슈이다.
미일동맹의 궤도 진입을 일임하는 사람들에게 최근 최대 관심사는,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는가이다. 동맹국 및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식을 벗어난 냉담하고 경멸적 접근은, 특히 주요 동맹의 강화에 경력을 바쳐온 관료들에게 큰 문제가 되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