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바라본, 한국 주택 가격 급상승 현상
멀어지는 내집 마련의 꿈과, 높아지는 현 정권에의 비판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한국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늘은 일본 로이터 통신을 통해 일본에 전해진 한국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사를 통해 일본의 인식을 알아보자.
한국에서는 2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에 의해, 실업률이 껑충 튀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백 씨(35)는 아내에게 간호사를 그만두라고 권했다. 아파트 구입이라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는 일련의 조치를 도입하였다. 이 조치를 본 백 씨는, 아내가 연 수입 5,800만 원을 받는 일을 그만둔다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았다.
기묘한 계획의 내용은 이렇다.
정부는 저소득층이면서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기 쉬워지도록 신규 개발 물건의 구입에 할당제도를 도입했다. 백 씨는 아내의 수입을 당분간 줄여두면, 이 제도의 응모 요건을 만족하는 수준까지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을 낮추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결국 백 씨 부부는 서울에서 서쪽으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인천에 집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자금 대출 규제가 서울보다 완화되어 있고, 아파트 가격도 휠씬 싸기 때문이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인천 외곽까지 가지 않고서는 집을 구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백 씨. ‘정부는 대출규제로 우리들의 꿈을 산산조각내고, 집을 사지 말라고 하고 있다. 정말 화가 난다.’
문재인 정권이 20개가 넘는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조사회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가격은 2017년 이후, 50% 이상 상승하였다. 상승 속도로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셈이다.
이 현상때문에 젊은 가족의 대부분은 꿈을 잃게 되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을 지지해 온 ‘중산층’ 진입이 손이 닿지 않는 꿈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격차에 대한 분노
좌파인 문 대통령은 17년 취임 후, 전 국민에게 평등한 환경을 제공하고 평생 일하면 가족을 부양하고 집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LTV(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 비율)을 대폭 낮추는 주택자금 대출 규제의 강화와, 투기억제를 위한 다양한 세제 조치를 도입한 결과, 집세도 오르고, 계약금의 금액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구제하려고 한 사람들을 해지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서울의 규제에는 대출 상한이 주택 가격의 40%로 정해져 있다. 서울의 부유층 지역인 강남의 일각에서는 주택구입이 허가제로 바뀌었고, 허가 없이 투기적 거래로 판단된 구입은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다.
‘금수저’를 받고 태어난 부자의 자식은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흙수저’의 자식은 2급 시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 대통령이 추진한다고 약속한 격차를 보다 벌릴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변호사나 변리사들을 취재해보니, 주택 소유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일부러 소득을 깎는 편법 외에도, 서류상으로는 이혼한 뒤에 부동산세를 줄이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가 각자 주택 구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은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하여 주택구입을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 성공하여,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한 문 대통령이지만, 6월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정책에 대한 분노에 의해 지지율이 44.5%로 약 9개월 만에 하락하였다. 청와대는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삼가는 분위기다.
중산층 진입 티켓
1950년에서 1953년의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국민에게 있어 중산층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일류대학을 졸업하거나, 서울에서 아파트를 갖는 것이었다. 가계자산의 약 4분의 3이 부동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의 직업을 얻게 된 ‘흑수저’ 세력은,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에 의해 수백만원대 월급을 번다고 해도, 서울에서 집을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KB은행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 평균 주택가격은 현재, 일반적인 한국 가구의 14년 치 소득을 뛰어넘는다. 지출을 0으로 보았을 때를 가정한 계산이다. 문 대통령 취임 시에는 약 11년 치 소득 합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서울의 임대주택에서 딸 둘과 남편을 포함한 4인 가족으로 살고 있는 변호사 홍 씨(35)는, 부동산 시장에서 쫒겨났다고 말한다. 임대 중인 아파트의 가격은 처음 이사 왔을 때인 2015년보다 2배가랑 치솟았다.
‘2015년에 결혼했을 때, 주택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살 수 있을 때 왜 사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불안하지만 어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홍 씨. 아이들의 베이비 시터나 취학 전까지 필요한 것들에 본인의 일을 생각하면, 서울에서 떠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의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 재벌의 힘을 누르는 정책 등과 함께, 주택 대출규제 강화를 실행하였다. 전 정권이 실시한 여신 완화 대책이 주택 거품을 일으켰다고 비판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보수파 경제분석가는, 문 정권의 정책이 되레 미래의 불투명감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