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식이 미국 대통령 선거로 흔들려도 오르기 위한 조건은?
9월 16일에 스가 신 내각 발족 후, 약 1개월이 경과하였다. 발족 당시에는 스가 총리가 어느 타이밍에서 해산, 총선거를 실시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왜냐하면, 스가 총리의 임기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남은 기간을 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여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길어도 2021년 10월 21일까지는, 새로이 총재 선거와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켓은 '해산 없음'을 포함시켰다?
차기 총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발족 당초에 많은 정치평론가들로부터는 높은 내각지지율이 기대 가능한 조기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왔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연말/연시, 이 시기를 넘기는 경우에는 내년 가을의 임기까지 해산이나 총선거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졌다. 필자로 현시점에서는 빨라도 내년 초, 오는 가을의 임기까지 해산이나 총선거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의 예상이 이렇게 변화한 것은, 신 내각의 안색을 살핀 결과일 것이다.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 모테기 외무상, 카지야마 경제산업상 등 8명이 재신임되는 등, 아베 전 정권의 계속성을 중시한 견고한 진용과 인상,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내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스가 내각의 주목은 주로 3가지가 있다. 1) 국민적 인기가 높은 고노 전 방위상을 행정개혁 / 규제개혁 담당상에 임명했다. 2) 총무상에 다케다 국가공안위원장을 기용하였다는 두 가지에 더하여, 3) 디지털 정부 창설의 의도는 특히 임팩트가 컸다. 행정기구의 재편, 디지털화 추진,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률 향상에 대해서는 반대도 있다고는 하나,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는 7년 8개월에 걸쳐 내각 관방장관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고이즈미 정권에서 총무 부대신, 제1차 아베정권에서 총무대신으로 재임하는 등, 규제개혁 지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자민당 총재선거 후의 기자회견에 있어서도, 총리는 '규제개혁은 철저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것은 '행정개혁 / 규제'와 '디지털화 추진'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향일 것이다. 디지털화 추진에서는 과연 정부가 표방하는 '디지털 정부'에 대한 주목이다. 이것은, 디지털 정부의 실현과 가속화, 마이넘버 제도의 발본적 개선, 국가 및 지방의 디지털 기반 표준화 가속, 오픈 데이터화의 추진이라는 네 가지로 나누어지며, 스가 내각의 스피드감으로 보아 빠르면 3개월 정도로, 늦어져도 반년이나 1년 안에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디지털화 추진 관련업종이나 브랜드에 주목하는 것이 당연
한편, 경제정책에 대한 상세는 향후 순차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시점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디지털 정부 창설, 디지털화 추진'에 더해서, '지역은행 재편'과 '휴대전화 요금 인하'이다. 또한, 소비세를 포함하여, 사회보장에 매번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는 '사회보장 개혁'에 대한 관심도 있어 보인다.
현시점에서의 업종별 영향으로서는, 디지털화의 추진에 의해, 원격근무, 온라인 진단, 온라인 교육, 행정 디지털화(탈 도장 문화) 등의 진전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IT 서비스나 캐시리스 결제 관련 브랜드나, 지역은행 재편으로 금융에 플러스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10월 9일에는 초진을 포함하여 영상을 사용하는 온라인 진료가 원칙적으로 허가되었다.
한편, 통신에 대해서는 역풍의 환경이 되어, IT서비스여도 중앙성청 시스템의 점유율이 높은 대형 벤터는 오픈화가 진전됨에 따라, 거꾸로 기존 시스템에서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미 9월 23일에 디지털 개혁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었다. 이것은 스가 총리가 행정 디지털화의 승부수로 삼고 있는 간판 정책을 실행하는 추진 모체이며, 담당자인 히라이 디지털 개혁상 외에도 고노 행정개혁 / 규제개혁상 들의 전 각료가 출석하였다.
스가 총리는, 디지털청에 대해 관민을 따지지 않고, 능력이 높은 인재가 모여서,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를 리드하는 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한 검토를 가속화하여 연말에는 기초 방침을 정하고, 다음 통상 국회에 필요한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미 9월 30일에 디지털 개혁 관련 법안 준비실을 설치하고, 관계 성청에서 40~50명 규모를 모아 10월 9일에는 아이디어 박스도 개설하였다. 향후의 디지털 정부 설립까지의 구체적인 스케줄은 아래와 같다. 12월 말까지 디지털 개혁 기본방침을 정리하여, 2021년 1월 관계 법안 국회 제출, 21년 4월 관계법 시행으로 마이넘버 계좌 연동 도입, 온라인 진료, 디지털 교육의 항구화, 21년 가을까지 디지털 정부 설립을 목표로 함.
이 중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마이넘버일 것이다. 건강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자격증과 마이넘버의 연동을 추진하여,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검토한다.
정보는 2021년에도 개인의 마이넘버와 예금 계좌를 연동시켜, 개인용 지급절차 등을 마이넘버 카드만으로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단, 아쉽게도 구좌와 연동은 의무화하지 않고, 개인이 선택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예를 들면, 덴마크나 에스토니아에서는 각 국민의 번호와 예금 구좌를 연동시키고 있으며, 이런 시스템이라면 정부가 대상이나 기간을 한정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효율성도 높아 도입가치가 있을 것이다. 향후, 일본정부가 마이넘버를 구좌 등과 연동시켜가는 경우에는, 역시 만전의 안전대책과 국민의 이해가 필요해질 것이다.
디지털 정부 조기 스타트라면, 일본 주식에 장기적으로 플러스 요인
지금의 행정부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비유하면, OS는 오래되었고,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새로워짐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OS가 주체이므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지 못하게 된 상태일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차세대 정부의 공무원은, 지금까지 빈번했던 절차의 사무작업 격감의 메리트를 누릴 수 있다. 수요 측의 입장에서는 보다 꼼꼼한 업무가 가능해지게 된다. 다른 한 편으로서 개인도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마이넘버 카드를 도입하면, 각종 서비스를 모두 연결하여 관리가 편리해지는 메리트가 있다.
이것으로, 결국에는 일본도 디지털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 / 관료가 디지털화되면, 민간 기업이나 국민도 디지털을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수년 후의 일본 주가에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기업의 경영 속도도 올라갈 것이며, 조직도 크게 변화할 것이다. 지금이 핀치를 찬스로 바꾸는 최후의 기회일 것이다.
한편, 최근 미국의 주식시장은 11월 3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더해, 상하 양원도 민주당이 과반수를 점하는 블루 웨이브를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씨는, 법인세 증세나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정책으로서 내걸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주식시장에 있어 해당 정책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하지만, 거꾸로 재정이 출동, 대규모 경기대책으로 커버한다던지, GAFA규제 등은 실시되지 않는다거나, 선거 후의 우편투표 부정 등의 법정 투쟁은 우려할 정도로 길지 않다는 등, 주가 상승이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 시장에서도 바이든 씨의 승리로 대규모 경제대책이 실시된다는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의 제1회 TV토론회 개최 후, 미국 10년 국채의 이율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10월 15일 TV토론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으로, 실행위원회의 판단으로 이례적인 중지를 결심했기 때문에, 현재는 10월 22일의 TV토론회가 최후의 직접 대결이 될 예정이다. 미국의 유력 정치 뉴스와 여론조사 데이터 사이트인 리얼클리어 폴리틱스의 집계에서는, 바이든 씨가 우세이다.
하지만, 어느 쪽의 후보가 승리할지는 우편 투표의 문제도 있어서, 적어도 11월 3일 시점까지는 알 수 없을 가능성도 높다. 일본 정부는 어떤 선거 결과에도 임기응변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겠으나, 일본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의 동향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역시 11월 3일 전후부터 주가 하락 리스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