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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뱅크가 제안한 2,000엔 검사의 충격

소프트 뱅크가 제안한 2,000엔 검사의 충격

 

PCR 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정

 

 

9월 24일, 치바현 이치카와시의 국제의료연구센터 고우노다 병원 안에, '도쿄 PCR 검사센터'가 탄생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타액 PCR 검사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획기적 시설이다. 놀라운 것은,  검사 요금. 1회에 2,000엔 + 세금 + 배송이나 포장비용도 파격적이다. 

 

이 정도까지 염가로 비용을 설정한데 대해, 특별한 목적은 없는듯하다. 소프트 뱅크 그룹회사 취제역 회장인 손정의 씨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서 시행한 것으로서, 검사로 이익을 내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낮은 가격, 높은 빈도의 검사 순환을 전국으로 확산시켜가고자 한다."라고 하며 실현시켰다. 그야말로 호랑이 새끼 안건이다.

 

긴급사태 선언 1개월 전부터, 손 회장은 리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에게 간이 PCR 검사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은 100만 명분. 신청방법 등은 지금부터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3월 11일에 트윗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그 후에,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하여 7월에는 소프트 뱅크 그룹회사가 24억 엔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여 100% 자회사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센터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이번 국제의료연구센터의 지도 아래, 전문시설이 운영을 개시하였다. 언제나 그렇듯, 언행일치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PCR 검사를 받기 위한 3가지 루트가 있다

 

현재,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의사 경유로, 의사회나 의료기관에 의해 설치된 지역의 'PCR센터'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 2) 귀국자, 접촉자 전화상담 센터를 경유하여 진단을 받고, 계속 대기하거나,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보건소 등의 행정검사를 기다린다. 3) 자유진료로 검사를 받는다. 

 

1)과 2)는 검사비는 보건 적용 + 공용 비용으로 지불되며, 환자에게 비용 부담은 없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거나, 농후 접촉자이거나,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PCR 검사에 대한 보건비용 적용도 크게 보도되었지만, 허들이 여전히 높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희망한다면, 3) 번의 자유진료, 즉 전액 자기 부담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보건진료에서는, 진료보수제도에 따라, 공정 가격이 설정되어 있다. 보건 외 자비 검사에서는, 제공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다. 슈퍼나 소매점이 가격을 매기듯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부위탁검사 의료기관에서는 PCR 검사 1회에 3~4만 엔 정도의 비용설정도 자주 접할 수 있다. 비즈니스 여행 목적으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주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비로 검사를 받기는 힘든 가격대이다.

 

실제로, 높은 검사 가격이 보급을 지연시키고 있다. 모 검사회사에 문의한 결과, "자비로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를 받은 건 수가, 9월은 8월 대비,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말한다. 본래, 검사 건 수가 늘어나면, 1건당 인건비나 감가상각 비용이 떨어지며, 가격은 내려간다. 실제로는 검사 건 수가 줄어들고, 가격을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나비타스 클리닉에서도 8월 오봉 연휴 전에는 시골에 귀성하기 전에. 라며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9월 연휴 전에는, 여행 전에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은 적었다. '고향집에서 부모나 조부모에게 바이러스를 옮겨서는 안 된다.', '도쿄에서 귀성한 것이 주변 이웃들에게 소문난다.'라는 상황과는 마음가짐이 달랐던 모양이다. 10월부터 도쿄가 Go To 트래블 캠페인 대상에 들어갔으나, 프라이빗 국내여행 전에 검사를 받는 사람은 지금도 적다.

 

 

대량 PCR 검사는 경제 출구전략의 왕도

 

그 와중에, 소프트뱅크 그룹회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세상에 내놓은 1회 2,000엔의 PCR 검사. 검사센터는 위생검사소로서 등록 인가를 받았으며 사용되는 검사 키트는 공적 보건대상과 같은 타카다바이오의 제품이다.  지자체나 법인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결과 수령까지 최단 2시간이라는 스피드. 하루에 많게는 4,000건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애당초, 손 회장이 조기에 PCR 검사의 확충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피폐해진 경제가 정상화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손 회장이 PCR프로젝트를 발안한 직후 아시아 제국/지역의 GDP를 살펴보면, 대만과 한국만이 일본보다 대미지를 적게 억제하는 것에 성공했다. 일본의 4~6 월기 GDP 전년 동기 대비 결과는 마이너스 9.9%였으나, 대만에서는 겨우 마이너스 0.58%, 한국에서도 마이너스 2.7% 하락하는데 그쳤다.

 

특히, 2015년 중동호흡기 질환 유행에서 배운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검사, 워크 스루 검사 등을 선진적으로 도입하였다. 3월 6일에는 이미 1일에 18,199건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양성 반응 환자의 격리를 철저히 한 결과, 제1파는 조기에 수습되었다. 

 

유럽에서도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검사체제를 확충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 롤러 정책을 전개하였다. 제1파 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을 유럽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였고, 유럽의 코로나 모범국이라고 칭해졌다. 일본에서는 아직 긴급사태 선언이 한창이던 5월 초,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 빠르게 경제활동의 재개를 시작하였다.

 

물론, 제1파를 억제한 많은 국가들이, 눈 앞의 제2파에 직면해있거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다시 경제활동 제한을 시행할 지에 대한 판단 재료로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필수이다. 분모가 되는 검사 실시 건수가 불충분하며, 요일 변동이 심해서는, 정확하게 감염률이나 중증 화율, 사망률을 확인할 수 없다. PCR 검사의 확대는 과학에 기초한 의논, 그리고 정책판단이 대전제가 된다. 

 

경제 정상화로의 길을 솔선하여 제시하기 위해, 소프트 뱅크 그룹회사는 6 월에 소프트 뱅크 모델이라고 명명한 출구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룹 전사원에 대한 자주검사를 철저히 하고, 사원의 감염 리스크를 가능한 수준까지 저감 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일할수 있는 사내 환경의 정비화 적절한 기업활동을 추진한다고 한다. 

 

심플하기 그지없으나,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적합한 방침이다.

 

 

사람마다 사정도 제각각

 

단, with 코로나 경제의 출구전략으로서는 견실하다고 해도, 한 명의 임상의로서 '의료에 대한 출구'가 궁금해진다.

 

PCR 검사와 그 결과 통지는, 의학계 판단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사나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실시할 수 있다. 민간기업에 의한 PCR 검사가 저렴한 가격이 되고,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양성 판정도 늘어날 것이다.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없다면,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등, 양성자가 각자의 판단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과연 적절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 스무즈 하게 의료시설에 방문할 수 있을까?

 

소프트뱅크의 PCR 검사에서도, '공식 사이트에서 스크리닝을 목적으로 검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에만 해당하며, 진단 등의 의학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소나 병원에 신청이나 유도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양성이 된 경우에도 의료로 이어지는 특단의 대응은 아닌 것. 

 

그 외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PCR 검사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다른 기업도, 같은 양성자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는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성이어도 보건소에 바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기업의 검사를 받는 등, 웃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PCR 검사를 둘러싼 인생의 다양한 사정은 매일 항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검사를 받은 사람, 발열이 있어도 검사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 돈이 없어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20세 젊은이들...

 

PCR 검사를 많이 담당해 온 한 의사는 "역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는, 검사비용이다. 자비인가, 건강보험 또는 공공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 구체적인 차이, 그리고 직장에 알리지 않겠다. 학교에 등교하겠다는 수검자를 위한 일상생활의 허들. 혹시 양성으로 판명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서 검사를 못 받겠다는 사람도 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50~60대 남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한다.

 

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의 특수성이 민간에서 활용 가능해진 한편, 한 번 시장의 원리를 활용하면, 의료 측의 의견만 통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경제는, 생각하지 못한 수요와의 상관관계로 성립된다. 

 

그럼에도 공공에 맡기기보다는,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형태로 수습하는 것이 시장원리이다. 시중의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후에도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겠다.